한국 편의점의 역설: 포화, 수익성 악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계약을 향한 모색
I. 요약
본 보고서는 36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해온 대한민국 편의점(CVS) 산업이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변곡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6년간의 성장 신화는 막을 내렸다. 주요 기업의 수익성은 급전직하했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전체 점포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타 유통 부문과의 실적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다. 이는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둘째, 현재의 위기는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퍼펙트 스톰'의 결과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점포 밀도로 인한 시장 포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거시경제적 악재, 인건비·임대료·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의 구조적 급증, 그리고 '카테고리 킬러'와 퀵커머스라는 파괴적 경쟁자의 등장이 동시에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프리미엄 자체 브랜드(PB) 상품 개발과 전문화된 테마 점포 운영 등 혁신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일부 성과를 보이며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의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넷째, 이 위기의 본질, 즉 '진정한 위기'는 매출 감소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프랜차이즈 모델에 있다. 이는 사실상의 착취적 계약 구조, 가맹점주의 지속 불가능한 수익성, 폐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위약금, 그리고 본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힘의 비대칭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사회 인프라로 성공적으로 진화한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가맹점주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는 '공동 번영'을 위한 계약 개혁을, 정책 입안자에게는 가맹사업법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규제 감독을, 그리고 가맹점주에게는 집단적 행동과 정보 투명성 확보를 통한 권익 보호를 전략적으로 제언한다.
II. 한 시대의 종언: 한국 편의점 위기의 정량적 분석
한국 편의점 산업은 지난 36년간 양적 팽창을 거듭하며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24년을 기점으로 그 성장 서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본 섹션은 각종 데이터를 통해 현재 위기의 규모와 본질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이것이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선 구조적 위기임을 입증한다.
2.1. 전례 없는 재무적 충격
편의점 산업의 위기는 주요 운영사들의 재무제표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특히 수익성 지표의 급격한 악화는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익성 붕괴
2025년 1분기, 업계 1, 2위인 BGF리테일(CU 운영)과 GS리테일(GS25 운영)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7%, 22.3% 급감했다.1 일부 분석에서는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단독의 영업이익 감소율을 34.6% 또는 39.2%로 더 심각하게 추산하기도 했으며, 해당 사업부의 이익이 전년 대비 91억 원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었다.2 이는 산업의 핵심 동력인 편의점 사업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매출 수치의 오해와 진실
영업이익이 급락하는 동안, 매출액은 BGF리테일이 3.2%, GS리테일이 2.2%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1 이 지점에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위기는 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 위기'가 아니라, 매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위기'이다. 즉, 상품을 팔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것이다. 2025년 실적 전망 역시 BGF리테일 5.0%, GS리테일 6.38%의 완만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수익성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뒷받침한다.6
역사적인 매출 및 점포 수 감소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편의점 매출이 0.4% 감소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Video 01:40].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지표는 점포 수의 변화다. 과거 수년간 매년 1,000개 이상 순증하던 점포 수가 2024년에는 168개 증가에 그쳤으며 8, 2025년 1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68개의 점포가 순감소하며 총 점포 수가 줄어들었다.4 이는 시장이 포화 상태를 넘어 포화 용량을 초과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2025년 초 기준, 상위 4개사의 총 점포 수는 약 5만 5000개에 달한다.8
2.2. 엇갈린 운명: 전체 유통 시장 속 편의점의 위상
편의점 산업의 위기는 다른 유통 부문과의 실적을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CU와 GS25가 고전하는 동안,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과 같은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상당한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Video 02:05]. 이는 편의점의 부진이 유통업 전반의 침체 때문이 아니라, 편의점 산업 자체의 고유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심지어 외식 산업 내에서도 맥도날드나 BBQ치킨 같은 브랜드는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을 달성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편의와 외식에 대한 지출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음을 시사한다.11
표 1: 주요 편의점 운영사 핵심 성과 지표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BGF리테일 (CU) | GS리테일 (GS25) |
| 매출액 성장률 | +3.2% 2 | +2.2% 1 |
| 영업이익 성장률 | -30.7% 3 | -22.3% 1 |
| 편의점 사업부 영업이익 증감 | -226억 원 (2025년 1분기) 3 | -91억 원 5 |
| 전체 점포 수 (2025년 초) | 약 17,800개 10 | 약 17,500개 10 |
| 전체 편의점 순증감 (2025년 1분기) | -68개 (상위 4사 합산) 4 | -68개 (상위 4사 합산) 4 |
이러한 지표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매출과 이익의 탈동조화 현상은 산업의 비용 구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매출총이익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수료를 가져간 후 남은 금액으로 가맹점주가 인건비, 임대료 등 모든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행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36년간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신규 출점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이 종식되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장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이제 본사는 신규 가맹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점포의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해야만 하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가맹점과의 관계 재설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점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투자(예: 리뉴얼, 신규 장비 도입)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된다. 즉, 위기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III. 위기의 해부: 핵심 압박 요인 분석
한국 편의점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일 원인이 아닌, 시장 내부와 외부의 여러 압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본 섹션에서는 시장 포화, 거시경제적 역풍과 운영 비용 급증, 그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한다.
3.1. 포화의 정점: 편의점 공화국의 명암
성장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의 편의점 밀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밀도
한국은 인구 943명당 1개의 편의점이 존재하며, 이는 '편의점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의 인구 2,153명당 1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밀도다.12 심지어 인구가 한국의 2.5배에 달하는 일본의 전체 편의점 수를 한국이 추월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12 이 수치는 신규 출점을 통한 성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유명무실한 출점 제한 규정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250m 근접 출점 제한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Video 14:07].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통상 50~100m)에 기반한 업계 자율규약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15 이러한 규제 실패는 가맹점주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며 수익성 악화를 가속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3.2. 거시경제와 운영 비용의 압박
소비 심리 위축과 운영 비용의 동반 상승은 가맹점주들의 수익 구조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소비자의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들었다 [Video 03:48]. 과거 불황기에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하향 대체' 소비 패턴이 나타났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편의점 상품마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5년 초에도 전년 동월 대비 2.0~2.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9
급등하는 운영 비용
가맹점의 수익을 갉아먹는 비용 상승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 인건비: 최저임금은 2024년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인상되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96,270원에 달해 23,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게는 가장 큰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한다.
- 임대료: 일부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중대형 상가 13.8%)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9, 편의점 입지에 적합한 소규모 핵심 상권의 임대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분기 서울 지역의 오피스 및 주요 상가 임대료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31
- 공공요금: 24시간 냉장·냉방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에게 전기요금은 치명적인 비용이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정부는 주택용 요금은 동결하면서 상업용·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33 과거 본사가 일부 지원하던 전기요금 지원책마저 대부분 폐지되고,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대체되면서 가맹점주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37
표 2: 가맹점주 운영 비용 압박 지수 (2024-2025년)
| 비용 항목 | 2024년 | 2025년 | 전년 대비 증감률 |
| 최저시급 (원) | 9,860 24 | 10,030 24 | +1.7% |
| 최저월급 (주휴수당 포함, 원) | 2,060,740 25 | 2,096,270 25 | +1.7% |
| 서울 상가 임대가격지수 (2024년 1분기) | 전분기 대비 1.33% 상승 (오피스) 31 | - | - |
| 산업용 전기요금 (2024년 10월) | - | 평균 9.7% 인상 33 | +9.7% |
3.3. 새로운 경쟁 구도: 다각화된 전선
과거 편의점의 경쟁 상대가 다른 편의점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업태의 전문화된 경쟁자들이 편의점의 핵심 가치를 잠식하고 있다.
카테고리 킬러의 공습
경쟁자들은 편의점의 상품 구색을 '해체(unbundling)'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다이소: 생활용품 전문점이었던 다이소는 과자, 음료 등 식품 카테고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편의점의 핵심 상품군에서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다이소의 식품 부문 매출 성장률(16~19.5%)은 비식품 부문을 크게 앞지르며, 편의점의 고객을 성공적으로 유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0
- 올리브영: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경쟁자로 묘사되었지만, 최근 동향은 보다 복합적인 위협을 시사한다. CJ올리브영은 주류 판매를 축소하는 대신,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춰 무알코올 음료와 건강 관련 상품에 집중하는 전략적 전환을 보이고 있다.42 이는 편의점의 모든 상품군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 높은 건강 지향 소비자를 선별적으로 공략하여 특정 시장을 잠식하는 정교한 전략이다.
디지털 전환의 위협: 퀵커머스
배달의민족의 'B마트'와 같은 퀵커머스 플랫폼은 편의점의 존재 이유인 '편의성' 자체를 위협한다 [Video 04:39]. 이들은 편의점과 유사한 상품군을 30분 내외로 문 앞까지 배송해주며, 소비자들이 굳이 편의점을 방문해야 할 이유를 없애고 있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온라인 17.5% vs 오프라인 3.4% 성장)로 성장하는 가운데,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편의점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46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경쟁은 다각화되고 비용 구조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성장의 기반이었던 시장 자체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사가 전기요금과 같은 고정비 지원을 폐지하고 폐기 지원이나 신상품 도입 장려금 같은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37 이는 통제 불가능한 비용 리스크를 가맹점주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동시에, 본사의 '지원'은 가맹점주의 판매 실적에 연동시키는 교묘한 리스크 전가 행태다. 이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IV. 전략적 선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업계의 대응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편의점 업계는 생존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의 획일적인 점포 모델에서 벗어나,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전문화, 상품의 고급화, 그리고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4.1. 총판에서 전문가로: 테마형 특화 매장의 부상
'무엇이든 파는' 잡화점 모델에서 벗어나,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목적 구매형' 편의점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 편의성이 아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 CU의 '라면 라이브러리': 이 전략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 홍대에 문을 연 1호점은 개점 첫 달에만 1만 5천 개의 라면을 판매했는데, 이는 일반 점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전체 고객의 62%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성공적으로 수익화했다.50 이 성공에 힘입어 '라면 라이브러리'는 관광지, 공군부대 등 20여 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점포에서는 라면 매출이 전체의 24.5%를 차지하는 등 일반 점포의 5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52
- GS25의 '주류 특화 매장':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트렌드에 발맞춘 이 전략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주류 특화 매장의 2025년 1분기 사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0%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55 이에 고무된 GS25는 현재 400여 개인 주류 특화 매장을 1,500~2,000개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이 모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55 이는 전통적인 맥주·소주 중심의 주류 구성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56
- 기타 사례: 다른 브랜드들도 특화 전략에 적극적이다. 세븐일레븐은 패션·뷰티 브랜드와의 협업 매장이나 K리그 팬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특정 팬덤을 공략하고 있으며 57, 이마트24는 일찍부터 와인에 집중하여 3,600개 이상의 주류 특화 매장을 구축, 와인 카테고리에서 매년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와인 편의점' 이미지를 굳혔다.60
4.2. 프리미엄화 전략: 차별화된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힘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적이고 고품질인 PB 상품 개발은 핵심 전략이 되었다.
- CU의 '연세우유 크림빵': 편의점 PB 상품의 역사를 새로 쓴 사례다. 2022년 출시된 이 시리즈는 2년 만에 업계 최초로 누적 판매량 5,000만 개를 돌파했다.65 이 상품은 CU 전체 디저트 매출의 40.8%를 차지하며, 디저트 카테고리 전체 매출을 104.4%나 성장시키는 기염을 토했다.69 이제는 몽골,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었다.65
- GS25의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 '가성비'의 대명사였던 '김혜자 도시락'의 부활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출시 6개월 만에 1,000만 개, 2년여 만에 8,500만 개(1초당 1.3개 판매)가 팔려나갔다.70 이 도시락의 인기는 GS25 전체 도시락 매출을 66.9%나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72
- PB 전략의 확장: 이러한 성공은 업계 전반의 PB 강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CU는 기존 PB 브랜드 '헤이루(HEYROO)'를 '피빅(PBICK)'으로 리브랜딩하며 생활용품, 소형가전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고 73, GS25의 가성비 PB '리얼프라이스'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중요한 시장 변화를 시사한다. 과거 소비자들이 'CU'나 'GS25'라는 매장 브랜드에 충성했다면, 이제는 '연세우유 크림빵'이나 '혜자 도시락'이라는 특정 '상품 브랜드'에 충성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특정 편의점을 '찾아가는' 행태를 보인다. 이는 편의점 경쟁의 본질이 입지 경쟁에서 독점적인 '콘텐츠(상품)' 확보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히트 상품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능력이 편의점 본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4.3. 소매를 넘어: 사회·물류 허브로의 진화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 또한 활발하다.
- 생활 물류의 중심: 편의점의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반값택배' 또는 '알뜰택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고거래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75 GS25의 반값택배 이용 건수는 2019년 9만 건에서 1,200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75, 이러한 택배 서비스는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연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76 이제 모든 주요 편의점은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깊숙이 연동되어 있다.76
- 금융 서비스 플랫폼: 편의점은 소규모 은행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시중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의 ATM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인 환전 키오스크(CU)나 세금 즉시 환급 서비스(GS25) 등을 도입하며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79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확장 전략은 양날의 검이다. 택배 접수, 금융 서비스 안내 등은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운영 복잡성과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미 높은 인건비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 집약적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자칫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원활한 운영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주를 저임금의 물류 및 금융 서비스 대리인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V. 진정한 위기: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분석
편의점 산업이 직면한 위기의 표면 아래에는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의 하락이 아닌,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 불균형이다. 본 섹션에서는 영상에서 '꿈의 배신'으로 지적된 가맹점주의 경제적 현실, 불공정한 계약 구조, 그리고 규제 당국의 역할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파헤친다.
5.1. 가맹점주의 경제학: 빈곤으로 가는 길
겉으로 보기에 높은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이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맹점주에게 남는 이익은 미미하거나 심지어 적자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비용 구조 때문이다.
월 매출 5,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험난하다 [Video 12:16]. 먼저, 매출에서 상품 원가(통상 매출의 70~75%)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이 계산된다. 가맹점주가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가맹수수료)는 이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출 총이익이 1,250만 원(매출 5,000만 원의 25%)이고 로열티 비율이 35%라면, 437.5만 원이 본사 몫으로 돌아간다.
가맹점주에게 남은 약 812.5만 원에서부터 진짜 비용 지출이 시작된다. 월 200만 원이 넘는 임대료, 24시간 운영에 따른 막대한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월 40만 원 이상) 81,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차감된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아르바이트생 1명을 주 40시간 고용하면 월 210만 원 가까이 지출된다.25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2~3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는 500~6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더해,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도시락, 유제품 등의 '폐기 손실' 비용은 100%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Video 12:16]. 본사가 일부 '폐기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이는 특정 신상품에 한정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9 카드 수수료, 매장 유지보수비, 인터넷 비용 등 기타 잡비까지 제하고 나면 82,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사례에서는 가족 3명이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월 270만 원 정도의 수익에 그쳤고 84, 다른 사례에서는 월 순수익이 80만 원에 불과했다.81 결국 가맹점주는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본인이 장시간 노동을 하며 인건비를 메우는, '자영업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5.2. 종속의 계약: 불균형의 법적 구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맹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조항들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가맹점주를 옭아매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임차' 모델의 함정: 본사가 직접 좋은 입지의 점포를 임차한 뒤, 가맹점주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이 모델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친다. 그러나 실상은 5년 계약 기간 동안 점포의 소유권이나 권리금 없이 운영만 대행하는 '계약직 점장'에 가깝다 [Video 11:39].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주는 아무런 자산 없이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 이 모델은 본사에게는 전략적 요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모든 운영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85 특히, 본부임차 점포는 매출이 부진해도 본사가 점주만 교체하며 점포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과당 경쟁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86
- 족쇄가 되는 폐업 위약금: 수익 악화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위약금이 발목을 잡는다 [Video 13:27]. 이 위약금은 통상 남은 계약 기간의 예상 로열티 등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그 금액이 과도하여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족쇄로 작용한다. 실제 편의점의 평균 중도해지 비용은 2020년 약 2,600만 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4,500만 원으로 급증했다.87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등에 접수되는 분쟁 조정 사례의 상당수가 이 과도한 위약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89
- 24시간 영업 강제: 가맹사업법에는 심야 시간대(0~6시)에 6개월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9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마트24가 적자를 보는 가맹점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요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24시간 영업 강요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94
5.3. 규제 당국의 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관행을 점검하고 99,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103
핵심적인 규제 장치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이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회사의 재무 상태, 가맹점 현황, 계약 조건, 가맹점주의 부담 사항 등이 상세히 담긴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105 이는 예비 창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보공개서가 제공되더라도, 예비 창업자가 그 방대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협상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결국 본사가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의 이마트24 제재 사례는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긴다. 거대 기업에게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하면 '사업상 비용' 정도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제재 수위가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VI. 해외 청사진: 일본과 글로벌 프랜차イズ 법제의 교훈
한국 편의점 산업이 겪는 위기는 다른 성숙 시장이 이미 경험했거나 현재 극복 중인 과제들과 맞닿아 있다. 본 섹션에서는 위기 극복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일본의 사례와, 가맹점주 보호에 중점을 둔 유럽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시장에 적용 가능한 청사진을 모색한다.
6.1. 일본의 재창조 전략: 품질, 기술, 그리고 사회적 통합
2010년대 중반, 일본 편의점 업계 역시 시장 포화와 인구 감소라는 유사한 위기에 직면했으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Video 05:58]. 그들의 전략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된다.
상품 전략: '양에서 질로'의 전환
일본 편의점들은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파는 곳에서 벗어나,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이는 유명 셰프와의 협업을 통한 초고품질 PB 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출시 등으로 구체화되었다.109 세븐일레븐의 프리미엄 PB '세븐 골드'의 '금 식빵'은 뛰어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15, 로손은 전국 8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슈크림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달성했다.113 이는 현재 한국의 CU '연세우유 크림빵'이나 GS25 '혜자 도시락'의 성공 전략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산업 전반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할 재정의: '사회 인프라'로의 진화
일본 편의점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소매업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진화한 데 있다 [Video 06:40].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택배 서비스 등은 기본이고, 특히 일본의 핵심 사회 문제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세븐일레븐의 노인 가구를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세븐밀(Seven Meal)' 116, 매장 내 간호·요양 상담 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이동식 편의점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118 이를 통해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활 거점이자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운영 혁신: 공격적인 디지털 전환(DX) 및 AI 도입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운영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편의점들은 기술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세븐일레븐은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및 자동 발주 시스템을 도입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124, 로손은 무인 결제 시스템을 갖춘 '로손 고(Lawson Go)'와 같은 무인·하이브리드 점포를 실험하며 인건비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127 또한, AI 기반의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조리 로봇 도입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124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 편의점 업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대응이 '상품'과 '포맷' 수준의 혁신에 머물러 있다면, 일본은 편의점의 '사회적 역할' 자체를 재정의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마진과 깊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고차원적인 전략이다.
6.2.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비교
한국의 프랜차이즈 법제가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반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 '두뱅 법(Loi Doubin)'에 기반한 강력한 정보공개 의무
프랑스 상법(Article L. 330-3)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최소 20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매우 상세한 '사전 정보 공개 문서(Pre-contractual Information Document)'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132 이 문서에는 본사의 재무 상태, 네트워크 현황, 시장 분석, 계약의 상세 조건 등이 총망라되어야 한다. 만약 본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정보공개서 제도보다 훨씬 강력하고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띠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일: 판례법에 기반한 원칙 중심의 보호
독일에는 프랑스처럼 단일화된 프랜차이즈 법은 없지만, 법원은 민법과 상법의 일반 원칙, 특히 '계약 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을 적용하여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한다.136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점주가 사업의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통상 2년 이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136 과도한 위약금 조항 역시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될 수 있다. 이처럼 원칙에 기반한 유연한 법 적용은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부터 가맹점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유럽의 사례들은 강력한 가맹점주 보호가 결코 반(反)기업적인 조치가 아니며, 오히려 성숙하고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강력한 사전 정보공개 의무와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통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자격 있는 가맹점주들이 건실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상생(positive-sum)'의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가맹점주 보호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소모적인 '제로섬(zero-sum)' 논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VII.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 편의점 산업의 위기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여, 프랜차이즈 본사, 정책 입안자, 그리고 가맹점주라는 세 핵심 주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7.1.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제언: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점주를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 계약 구조의 개혁: 징벌적 성격의 현행 위약금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본사가 입는 '입증 가능한 실질적 손해'에 기반한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를 사실상의 계약직 점장으로 전락시키는 '본부임차' 모델을 재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가맹점주가 점포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거나, 보다 공정한 이익 배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 투명하고 공정한 비용 분담: 전기요금과 같이 가맹점주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비용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거나, 최소한 그 부담을 분담하는 투명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고 관리의 효율성은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폐기 손실'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본사가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본사가 수요 예측과 상품 공급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 가맹점주 성공을 위한 투자: 일본의 사례처럼, 가맹점주의 가장 큰 비용 부담인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AI 기반의 자동 발주 시스템, 무인·하이브리드 운영 솔루션, 업무 자동화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보급하여 가맹점의 운영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7.2.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제언: 강력한 규제적 안전장치 마련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실패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 가맹사업법 개정: 고질적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에 노동조합과 유사한 '법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142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로열티 요율, 비용 분담, 계약 조건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본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규정 확립: 실효성 없는 업계 '자율규약'에 의존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과도한 위약금의 상한선, 24시간 영업 의무 면제 조건, 근접 출점 제한 거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제3의 독립 기관이 객관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146
- 실질적인 억제 수단 도입: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본사가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해야 한다.149 과징금 액수를 대폭 상향하여, 불법 행위가 '사업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대안적 모델의 육성: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와 같이 가맹점주가 본사의 주주 또는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생 모델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REWE, 이탈리아의 CONAD 등 해외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모델은 본사와 가맹점의 이해관계를 구조적으로 일치시켜 상생을 도모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152
7.3. 가맹점주를 위한 제언: 집단적 행동과 투명성을 통한 권익 확보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집단적 행동과 정보 활용이 중요하다.
- 조직화 및 권리 주장: 가맹점주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결성하고 참여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입법 과정과 본사와의 협상에서 집단적 교섭력을 발휘해야 한다.
- 투명성 도구의 적극적 활용: 예비 창업자들은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길 것이 아니라, 브랜드별 재무 상태, 평균 매출액, 폐점률, 법적 분쟁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는 핵심적인 실사(Due Diligence)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실한 프랜차이즈를 걸러내야 한다.
- 기록과 신고: 24시간 영업 강요,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본사의 모든 불공정 행위 정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를 공정위와 가맹점주 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편의점 산업의 위기는 상업의 위기가 아닌 '사회적 계약'의 위기다. 이 산업의 미래는 다음에 출시될 히트 상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두 축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새롭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실패한다면, 산업의 지속적인 쇠퇴, 더 강력한 규제적 개입, 그리고 국가 소매 유통망의 핵심을 이루는 한 축의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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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콤 입점하고 주류 정리…CJ올리브영, '뷰티+웰니스' 전략 속도 - 경제 | 기사 - 더팩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news.tf.co.kr/read/economy/22206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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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부터 K팝까지…편의점 CU, '특화 매장'에 꽂힌 이유 - 이투데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6367
- 야구·라면 집중한 편의점···차별화 특화매장이 효자 - 이뉴스투데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987
- '와인에 진심' 이마트24, 주류특화편의점 연내 4000곳까지 늘린다 - AP신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a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343
- 이마트24 "와인 올해도 3배 성장 중" - 이비엔(EBN)뉴스센터,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071
- 편의점 와인 잘 팔리네…이마트24, 매출 3배 껑충 - 부산일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0311450763772
- 이마트24, 와인 4초에 한 병씩 판매! '올해 와인=이마트24' 굳힌다! - 신세계그룹 뉴스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shinsegaegroupnewsroom.com/73575/
- 이마트24, '와인의 향기' 앞세워 빅3 진입 노린다 - 인사이트코리아,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42
- "전 국민 한 번씩 먹어봤다"… CU 연세우유 크림빵 5000만개 판매 - 조선비즈,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1/18/ONZCQMNCURHPNAWEFMYPU2UA2A/
- 편의점 CU 대박상품 '연세우유크림빵', 출시 2년 만에 누적판매 5천만 개 - 비즈니스포스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9674
- CU '연세우유 크림빵', 누적 판매량 5000만개 돌파 - 오피니언뉴스,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78
- 전 국민 한 번씩 먹어봤다...CU, 연세우유 크림빵 5000만개 돌파 - 포인트데일리,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938
- 1분에 47개씩 팔렸다…편의점 성공신화 쓴 CU 크림빵 - 한국경제,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82742i
- GS25, '김혜자 도시락' 재출시 2년여 만에 8500만 개 팔려… 1초에 1.3개꼴 - 조선일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5/03/25/7BI2NR25MNFJ3NFNBLVYYEY4IQ/
- GS25 '김혜자도시락', 1000만 개 팔렸다…“약 500억 원 매출 효과” - 문화경제,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53279
- GS25 '김혜자 도시락' 누적 판매량 300만 개 기록 - 한국외식신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kfood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01
- 유통업계, 'PB 전쟁' 본격화...고물가 속 가성비 '승부수' - 중앙이코노미뉴스,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98
- 초저가 상품… 특화 매장… 탈출구 찾는 위기의 편의점 - 문화일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munhwa.com/article/11477038
- '중고거래'도 편의점으로 통한다…'택배 경쟁' 치열해진 이유 - 시사저널,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45
- 중고거래 증가에 편의점 택배 인기..불 붙은 택배 최저가 경쟁 - 데일리팝,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1109
- 편의점, 택배 서비스 강화…“중고거래 고객 모시기 경쟁 치열” - 전자신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etnews.com/20240702000225
- 반값택배·픽업·마감할인…편의점서 판키우는 중고거래 플랫폼 - 아주경제,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ajunews.com/view/20230110154816088
- "K-유통 플랫폼 도약"…편의점 업계, 외국인 금융 서비스 확대 - 매경헬스,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00
- 은행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확대… 편의점 ATM 사수나서 - 뉴데일리 경제,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07/13/201807130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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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창업 현실 : 당신이 몰랐던 순수익 - YouTube,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EvY6Q48f_M
- 편의점 하루 100만원 팔면 한달에 얼마나 벌까?(ft.9년차 편의점사장) - YouTube,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xP0AHJ79Ik
- '휴일 전혀 없다' 가족끼리 운영한 편의점 수익은 - 서울경제,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WQLS88O
- 편의점, 본부임차 늘린다…가맹점 이탈 차단 - 전자신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m.etnews.com/20220622000169?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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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폐업에도 수천만원 위약금에 눈물…'유명무실' 편의점 표준계약서 - Daum,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227102605915
- 중간에 문닫은 편의점, 지난해 1740곳…"위약금 장사"[2024국감] - 이데일리,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7286639052920&mediaCodeNo=257
- 가맹점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노력 - 뉴스피크,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7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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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가맹사업, 과도한 해지위약금 문제 심각" - 서울파이낸스,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835
- 편의점 본사, '24시간 강제영업' 계약 논란 - KBS 뉴스,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5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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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절 편의점 심야 영업 강제…공정위, 이마트24 제재 - 뉴시스,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221_000263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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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주들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하라" - 뉴스1,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1096975
- 가맹법 개정 급물살에…"점주판 노조 우려" vs "본사 갑질 방지" - 중앙일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9790
- '가맹점주 단체행동권' 법개정 놓고 갑론을박, "최소 방어권" vs "프랜차이즈 경쟁력 잃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4265
- 대형점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gnews.gg.go.kr/file/mobile_download.do;jsessionid=9B0EB33E4CBC37B8A0511378DD709603.ajp13?file=%5B%EB%B3%B4%EA%B3%A0%EC%84%9C%5D+%EA%B2%BD%EA%B8%B0%EC%97%B0%EA%B5%AC%EC%9B%90+%EC%8B%A0%EA%B8%B0%EB%8F%99_%EC%9D%B4%EC%8A%88%EC%95%A4%EC%A7%84%EB%8B%A8_%EB%8C%80%ED%98%95%EC%A0%90+%EA%B7%9C%EC%A0%9C%EC%9E%85%EB%B2%95_161122.pdf&CA_SAVEPHY=2016-11-21
- 대형마트 이어 편의점도 '이민' 간다··· 일자리도 날아간다 | 중앙일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44550
-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 - 패션포스트,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fpost.co.kr/board/bbs/board.php?wr_id=96&bo_table=newsinnews
- 소비자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8&onhunqueSeq=5857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국가기록원,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428&sitePage=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그 후 - 창업&프랜차이즈,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fc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3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한국일보,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051534272486
- 프랜차이즈모델형 사업자협동조합의 발전전략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sehub.net/archives/19962?download=19964
- 甲질 없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에 주목 - 서울경제,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1ONESS3TYR
- 외식 프랜차이즈 뉴 상생모델 '협동조합' 협동조합 도입 1년, 성과는? - 월간식당, 7월 27, 2025에 액세스, https://month.foodbank.co.kr/section/section_view.php?secIndex=4353&page=3§ion=0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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