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행정 가이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행정 가이드

서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의와 설립 구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핵심적인 사회 인프라이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1

센터의 설립은 일반적인 기관 창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거나 민간 주도로 자유롭게 개설하는 방식이 아니다. 현행법상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민간위탁(民刊委託)’ 방식이 지배적이다.2 즉,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의 공모 절차에 참여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보고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희망하는 잠재적 신청 기관을 위해, 법률적·정책적 배경부터 실제 공모 준비, 필수 기준 충족, 그리고 운영 관리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심층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장: 법률 및 정책 아키텍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단일 법률이 아닌, 법-정책-지침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센터 운영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1. 다문화가족지원법: 모든 것의 초석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센터의 존재 이유와 핵심 기능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률이다.

• 입법 취지: 이 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1 법의 성격은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8
• 지원 대상의 정의: 법률상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 시부터 취득한 자와 이룬 가족을 의미한다.3 이 정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포용적으로 확대되어 왔다.3
• 센터 설립의 법적 위임: 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 이것이 민간위탁 방식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이다.
• 센터의 의무 사업: 법률은 센터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 지원, 생활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3

 

1.2. 정부 조직과 핵심 주체

 

센터 운영은 중앙정부, 중앙 지원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관리된다.

•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MOGEF)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이다.2 여성가족부는 5년 단위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2 이 계획과 조사는 전국 센터의 사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중앙 지원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센터들의 운영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인 ‘다누리’와 종합 정보 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운영하며, 센터 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15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민간위탁 과정의 ‘발주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예산을 지원하고, 센터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한다.4

 

1.3. 가족사업안내: 운영의 바이블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가족사업안내」는 센터 운영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서이다.18

• 기능과 중요성: 이 지침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모든 가족센터의 운영 전반을 규율한다. 법률이 뼈대라면, 가족사업안내는 혈관과 근육에 해당한다.
• 주요 내용: 세부 사업별 지침,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성과 보고 양식, 평가지표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사항을 담고 있다.19

이러한 구조는 ‘거버넌스의 3중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영속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3년 주기의 ‘실태조사’는 중기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매년 발간되는 ‘가족사업안내’는 단기적 운영 규범을 확립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위탁 신청서는 이 세 가지 층위를 모두 꿰뚫는 통찰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면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에 담아내는 기관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기관의 자격: 누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가?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직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2.1. 신청 가능 기관의 유형

 

운영기관의 자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의 모집 공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5 신청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로 대학)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6

 

2.2. 신청 제외 대상 (결격 사유)

 

지자체는 공공재원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명확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5

• 법적·윤리적 문제: 법인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부정행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실체 없는 법인: 상근 인력이나 사무실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수탁받으려는 경우
• 부적절한 목적: 영리 추구, 사적 이익 도모, 또는 특정 종교의 포교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경우

 

2.3. 조직 역량의 3대 평가 요소

 

수탁기관 선정 심사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송파구의 공고문 등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6

• 공신력: 기관의 사회적 평판, 설립 목적의 공공성, 리더십의 전문성, 과거 사업 수행의 투명성 등을 평가한다.
• 재정 능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 운영에 법인 자체 예산을 투입할 능력과 의지(자부담)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 수행 능력: 유사 사업(가족서비스, 사회복지 등) 운영 실적,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 제안된 인력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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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가능 기관 유형 및 핵심 요건

기관 유형	근거 법령	핵심 요건 및 특징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정관에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 관련 사업 목적 명시 필요.
학교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학과(사회복지, 가정학 등)의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전문성과 공신력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등록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등록. 풀뿌리 조직의 현장성이 강점일 수 있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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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격 요건과 평가 기준의 조합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온 ‘경험 있는 기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공적 자금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길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신생 기관이나 소규모 단체가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꾸준히 수행하며 실적(사업수행능력)을 쌓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존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3장: 민간위탁 절차: 단계별 실행 가이드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각 단계의 핵심을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모집 공고 모니터링

 

• 공고 주체 및 장소: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는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한다.5
• 공고 시기: 공고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존 센터의 위탁 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거나, 신규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 부정기적으로 게시되므로, 희망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5
• 공고문 핵심 내용: 공고문에는 위탁 기간,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목록, 접수 기간 및 방법, 심사 기준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3.2. 신청 서류 구비

 

신청 시에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요구하며, 통상 원본 1부와 사본 여러 부(예: 9부)를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6 누락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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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표준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분류	세부 서류명	전략적 중요성
기본 서식	수탁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양식을 정확히 작성.
법인 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기관의 법적 실체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6
재정 증명	최근 3년간 재무제표(결산서), 법인 자부담 승낙서	재정의 안정성과 자부담 능력을 입증하여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어필.6
실적 증명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수상 내역, 외부 평가 결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료. 구체적 성과를 강조.6
사업 계획	향후 5년간 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심사의 핵심. 기관의 비전, 전문성, 실행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6
인력 계획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증, 직원 고용승계 확약서	전문 인력 확보 계획과 고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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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사위원회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27
• 평가 방식: 사전에 공개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점수를 산정한다.6
• 발표 및 질의응답: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통상 10분 내외 PPT)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불참 시 포기로 간주되어 자동 탈락한다.6
• 선정: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평균 점수가 일정 기준(예: 70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6

 

3.4. 위·수탁 계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식적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통해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다. 계약서에는 위탁 기간, 사업 범위, 예산 지원, 보고 의무,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며, 특히 기존 센터의 종사자(센터장 제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5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영역은 단연 ‘사업계획서’이다. 다른 서류들이 신청 ‘자격’을 증명한다면, 사업계획서는 운영 ‘역량’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특성 반영도, 프로그램의 혁신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6 따라서 신청 기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 인구 통계 분석, 여성가족부의 최신 정책 동향 반영,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SMART) 프로그램 설계, 정부 보조금과 법인 자부담을 연계한 현실적인 5개년 예산안 수립 등에 막대한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제4장: 필수 기준: 인력과 시설

 

센터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4.1. 인력 기준: 전문성의 확보

 

법률은 센터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1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의 사업안내, 그리고 실제 채용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10

• 센터장: 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높은 수준의 자격이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관련 분야(사회복지, 가족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상담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사업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사업 실무경력자, 또는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사업 실무경력자 등이 해당된다. (자격 기준은 지자체 및 센터 유형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30
• 핵심 전문인력 (팀장/팀원):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자격 요건은 통상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학력: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30
2. 자격: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27
3. 경력: 가족 관련 사업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30
   
   팀장의 경우, 팀원보다 더 긴 경력(예: 3~5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1

• 특수 전문인력:

• 언어발달지도사: 언어치료학 등 관련 학과 학위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한다.30
• 통번역지원사, 상담사 등: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4.2. 시설 기준: 안전하고 기능적인 공간

 

시설 기준의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이다.18

• 핵심 공간 요건: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적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사무실: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
• 상담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음 설비를 갖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32
• 강의실/교육장: 한국어 교육 등 집단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 자료실 및 휴게공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 이 외에도 언어발달교실, 놀이치료실, 공동육아나눔터, 컴퓨터실 등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 안전, 접근성, 입지:

• 소방 안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 피난기구 등 비상 재해 대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8
• 접근성: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22
• 일반 안전: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가 적합해야 한다.32

이러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27 다문화가족 지원을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닌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으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다. 또한, 방음 설비를 갖춘 독립된 상담실을 요구하는 것은 32 가정폭력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률의 명령을 3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신청 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단순히 충족하는 것을 넘어, 제안하는 인력 구성과 시설 설계가 어떻게 프로그램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운영 프레임워크: 사업, 예산, 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정부가 정한 엄격한 운영 프레임워크 안에서 센터를 관리해야 한다.

 

5.1. 의무 사업 및 서비스

 

센터는 법률과 매년 발간되는 「가족사업안내」에 명시된 핵심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11 주요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교육, 부모 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
• 상담: 개인·부부·가족 상담,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행정지원: 생활 정보 제공, 통·번역 서비스, 법률 및 행정 지원
• 문화 및 공동체: 문화교류 행사, 국적별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 취업 지원: 직업 교육·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 자녀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보육 지원

 

5.2. 예산 및 재무 관리

 

• 재원 구조: 센터의 운영 예산은 정부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과 수탁 법인의 자체 부담금(법인 전입금)으로 구성된다.5
• 회계 기준: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 정부가 정한 엄격한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37
• 정부 시스템: 모든 국고보조금의 집행 내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및 관리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20
• 인건비 기준: 직원 급여는 「가족사업안내」에 제시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책정해야 한다.19

 

5.3. 보고 및 평가

 

• 보고 의무: 수탁기관은 월별, 연간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20
• 성과 평가: 센터는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운영 성과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위탁 계약 갱신 및 차년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보 공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37

이 운영 프레임워크는 ‘민간위탁’이라는 명칭이 주는 자율성의 인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정부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내용, 예산 항목, 회계 방식, 성과 보고 등 거의 모든 영역이 정부 지침에 의해 규율된다. 이는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지만, 그 관계는 민간이 정부의 대리인(agent)으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운영기관은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는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정해진 프레임워크 내에서 최고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달성하는 ‘탁월한 실행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결론: 성공적인 센터 설립을 위한 전략적 제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은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규제된 국가 시스템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경쟁 입찰에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잠재적 신청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1. 거버넌스의 3요소(법-정책-지침)를 숙달하라: 「다문화가족지원법」, 현행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최신 ‘가족사업안내’를 완벽히 숙지하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이 세 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어야 한다.
2. 전문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라: 이 분야는 초심자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관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쌓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지역을 품고 국가를 보라: 사업계획서는 위탁을 신청하는 특정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수요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 등 국가적 정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어야 한다.
4. 자율성이 아닌 파트너십을 준비하라: 스스로를 정부의 비전을 탁월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운영 효율성과 규정 준수 능력을 강조하라.
5. 사업계획서에 모든 것을 걸어라: 사업계획서는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이다. 기관의 모든 전문적 자원을 투입하여 증거에 기반하고, 설득력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 정보 확인처

 

•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 정책 및 지침: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가족사업안내
• 센터 정보: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 - 전국 센터 현황 및 프로그램 정보
• 모집 공고: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식 홈페이지
• 중앙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참고 자료

1. 다문화가족지원법,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familyseoul.or.kr/sites/default/files/board/%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hwp
2. 법령 > 본문 > 다문화가족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718&ancYnChk=0
3. 다문화 관련 법령 및 정책,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chungang/kwakyeunhee/7.pdf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council.icdonggu.go.kr/council/assembly/bbs/download.do?bbs_id=report&uid=D770D53F57B4761DAC8D36F628B5ED30
5.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paju.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id=94cb275f-c4ac-45b3-9105-a43632974a4c
6. 송파구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hcms.hallym.ac.kr/cooperation/intro/ResearchTask.do?mode=download&articleNo=55161&attachNo=32819
7. 다문화가족지원법 - YESLAW,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61234
8.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어(법률 제,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klri.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2173tqfwK&fileSn=0&stat=journal¶m_gubun=Z&data_no=50
9. 다문화가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38&ccfNo=1&cciNo=1&cnpClsNo=1
10. 다문화가족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98561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8&ccfNo=1&cciNo=1&cnpClsNo=3
12.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390196455002&histNo=005&
13. 다문화가족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37093
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복지로,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2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16. 부천시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bucheonsi.familynet.or.kr/
17.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103041&rowIdx=3202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57
19. 2024년 가족사업안내(1권).pdf -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6/2024/CLIKC2264526120165296_attach_3.pdf
20. Untitled,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6/2024/CLIKC2264526120165296_attach_1.pdf
21. 여성가족부_가족사업안내_20240124 - 공공데이터포털,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data.go.kr/data/15089573/fileData.do
22.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U-LEX 법률 우주,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939091-2243698-%EC%A0%84%EC%A3%BC%EC%8B%9C%EA%B0%80%EC%A1%B1%EC%84%BC%ED%84%B0%EC%84%A4%EC%B9%98
23.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iksan.go.kr/board/view.iksan?boardId=BBS_IKSAN_GONG&startPage=910&dataSid=284057
24.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 인천광역시 서구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publicity/bbs/bbsMsgDetail.do?msg_seq=10682&bcd=report
25. (구)고시/공고 -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 상세화면,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Prev?articleSeq=134039
26. 새소식 < 분당구 주민자치센터 - 분당구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bundang-gu.go.kr:10009/dong/center/mobile/community/sub01.asp?cIdx=&fboard=board_dong8&num=40662&actionMode=view&searchOpt1=&searchName=&orderby1=writedate&orderby2=Desc&fpage=2328
27.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88922
28. 다문화가족지원법,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familyseoul.or.kr/sites/default/files/board/%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pdf
29.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ogLmPpSeq=7324&mappingLbicId=2000000124723&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18845
30. 가족센터 채용정보-가족센터 정보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board/mlrc/boardView.do?menuSeq=300&boardSeq=28&conSeq=414146
31. 채용정보 - 다누리 지역지원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iveinkorea.kr/center/board/mlrc/boardView.do?menuSeq=174&boardSeq=28&conSeq=421913¢erSeq=59
3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 1. 규모 전화센터는 연면적 100제 2,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37997294&bylClsCd=110201
33. 가,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09&list_no=203469&seq=1
34. 조직구성원 - 다누리 지역지원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iveinkorea.kr/center/intro/organization.do?menuSeq=168¢erSeq=31
35.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 - 복지로,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615
36.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familynet.or.kr/download.do?uuid=52e87cb4-b6b9-4654-b7b9-765061eb89a0.pdf
37. 운영 규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familynet.or.kr/direct_download.do?path=/upload/editor&file_nm=d6eebe08-5034-474b-8475-ac6bbbd78d10.pdf&rfile_nm=%EC%9E%A5%EC%88%98%EA%B5%B0%EA%B0%80%EC%A1%B1%EC%84%BC%ED%84%B0%20%EC%9A%B4%EC%98%81%EA%B7%9C%EC%A0%9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