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프로그램 심층 분석: '안심'에서 '시스템 실패'까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프로그램 심층 분석: '안심'에서 '시스템 실패'까지

 

요약

 

본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프로그램의 시스템적 실패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사태는 단순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임을 논증한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프로그램의 금융 구조와 위험 관리 메커니즘 간의 구조적 불일치, 그리고 이를 방치한 서울시의 총체적인 행정 감독 부실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울시의 사후 대응책은 임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본 보고서는 현 사태의 즉각적인 해결, 중기적인 규제 개혁,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청년 주거 정책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다단계 제언으로 결론을 맺는다.

 

제1장 청년안심주택의 약속과 위기

 

본 장에서는 청년안심주택 프로그램의 숭고한 목표와 그 이면에 감춰진 결함 있는 실행 과정을 대비하여 분석한다. '안심'이라는 프로그램의 브랜드가 어떻게 임차인들에게 잘못된 안전 신호를 부여했으며,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조에 내재된 심각한 위험을 은폐했는지 명확히 밝힌다.

 

1.1 정책의 포부: 서울의 청년 주거 위기 해결

 

청년안심주택은 극심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울의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층을 위해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1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이들 세대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였다.3

이 프로그램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소득, 자산, 차량 소유 여부 등에 따라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공급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폭넓은 청년층을 포괄하고자 했다.4 이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1.2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 인센티브와 기대

 

프로그램의 핵심 운영 방식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에 기반한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9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는 전체 공급 물량의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으로 할당하여,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8년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9 이는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형적인 PPP 모델의 구조로, 민간의 수익 추구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1.3 위기의 해부: 광범위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

 

그러나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민간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이라는 형태로 폭발했다.9 이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법적으로 강제된 안전장치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8개 단지 1,231가구가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잠실 센트럴파크, 동작구 코브 등 4개 단지 287가구는 이미 가압류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12 잠실 센트럴파크 한 곳에서만 134~141세대의 보증금 약 238억 원이 반환 불능 위기에 놓였다.13

이 사태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신뢰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만연한 전세 사기에 대한 가족들의 우려를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 안전하다"며 안심시켰다고 증언했다.16 프로그램의 이름과 공공의 보증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청년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몬 셈이다.

이처럼 '안심'이라는 프로그램의 명칭과 공공의 홍보는 현실과 위험한 괴리를 만들어냈다. 안전한 공공주택으로 홍보되었지만, 그 운영 실체는 최소한의 공적 감독하에 있는 고위험 민간 사업에 위탁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신용과 브랜드를 빌려주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 계약'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9 결국 '안심'은 구조적 안전장치가 아닌, 마케팅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임차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 수준을 심각하게 오인하게 만든 정책적 기만 행위에 가깝다.

 

제2장 실패의 구조: 시스템적 취약성과 근본 원인

 

본 장에서는 청년안심주택 프로그램 실패의 기술적, 재정적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잘못 설계된 금융 구조와 거시 경제 압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예견된 결과임을 논증한다.

 

2.1 결함 있는 금융 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 HUG의 LTV 기준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사업자가 사용하는 고위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구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수적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간의 구조적 충돌에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통상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PF 대출에 의존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높은 부채 비율을 특징으로 한다.17 반면, HUG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담보 대출 등)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LTV≤60%),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총부채가 주택 가격의 90~100% 이내여야 한다.17

이러한 조건의 불일치는 치명적이다. PF 대출의 높은 부채 비율은 사업 초기부터 HUG의 LTV 60%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17 여기에 더해, HUG가 주택의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 내 상가 대출까지 부채에 포함시켜 LTV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관행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17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의 PF 대출 모델을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모델과 상충하는 HUG의 표준화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설계했다. 이 프로그램만을 위한 맞춤형 보증 상품이나 대체 위험 관리 장치는 부재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거시 경제의 충격은 이 내재된 치명적 결함을 수면 위로 드러낸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2.2 사업 모델의 붕괴: 금리 및 공사비 인상의 충격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거시 경제 환경 악화와 맞물려 현실화되었다.11 저금리, 저비용 시대에 맞춰 설계되었던 사업 모델의 수익성은 완전히 붕괴했다. 일례로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은 사업 초기 연간 7억 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준공 시점에는 매년 8억 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로 전락했다.11

사업성 악화는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급격히 위축시켜, 2025년 상반기에는 신규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공급 절벽' 사태를 초래했다.11 이는 현재의 사업 모델이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2.3 어긋난 인센티브: 개발 이익이 임차인 안전을 위협할 때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최대 과태료 3,000만 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비하면 사소한 비용에 불과했다.16 일부 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체납하여 시공사가 건물을 경매에 넘기거나(잠실 센트럴파크 사례), 세금을 체납하여 HUG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문제를 드러냈다.9 이는 문제가 단순히 LTV 기준을 넘어 사업자 자체의 부실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제3장 감독의 공백: 서울시의 거버넌스 및 행정 실패

 

본 장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재정적, 구조적 결함이 서울시의 심각한 거버넌스 실패와 규제 의무 방기로 인해 통제 불능의 위기로 번졌음을 주장한다.

 

3.1 준공 후 방치: 사후 관리 감독의 부재

 

서울시의 행정은 사업 승인과 인센티브 제공 등 초기 단계에만 집중되었을 뿐, 준공 이후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은 전무했다.13 서울시는 언론 보도와 여론의 압박이 거세진 후에야 부랴부랴 특정 시한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나섰다.2 이는 사전에 구축된 관리 체계가 아닌,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했다.

더욱이 시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임차인과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9 이는 서울시의 브랜드를 걸고 추진한 대표적인 공공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2020년부터 시의회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21

 

3.2 부실 사업자 선정

 

이번 사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선정 단계의 심사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사업자들이 대규모 공공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된 것이다.16 서울시가 뒤늦게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과거 이 중요한 절차가 부재했거나 매우 미흡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2

 

3.3 행정 부실의 교과서: 도봉구 E청년안심주택 사례

 

도봉구 E청년안심주택 사례는 서울시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의 공공임대분 매입비로 239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도 수개월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보하지 않았다.30 그 사이 채권자들이 시가 매입한 공공임대 20호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는 관리비를 체납하여 단지가 단전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증권조차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시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30 이 사건은 서울시가 복잡한 금융 리스크 관리는커녕, 공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다.

결론적으로 이번 위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선 거버넌스의 실패다. 서울시는 공공사업의 신뢰와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실제 규제에 있어서는 순수 민간 거래를 대하듯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공백'이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과 부실 경영이 아무런 제지 없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 속에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행정 및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제4장 사후 대응 평가와 그 한계

 

본 장에서는 서울시의 위기 대응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선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4.1 위기 관리로서의 정책: '선지급 후회수' 방안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서울시는 다각적인 긴급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2

• 선순위 임차인 구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중 즉시 퇴거를 원하는 이들에게 시 예산(초기 150억 원 및 신설될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하여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시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14
• 후순위 임차인 지원: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SH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2
• 사업자 제재: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 기존에 제공했던 혜택을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10

 

4.2 비판적 평가: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 그리고 근본 원인 방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구제 방안이 근본 원인을 외면한 '뒷북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9 가장 큰 우려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다. 민간 사업자의 실패로 발생한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시장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 공공이 해결해준다'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 향후 민간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신중한 사업 검토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19

또한, '선지급' 방식은 서울시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부실 사업자로부터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전액 회수 가능성도 낮아 결국 상당 부분의 손실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19

피해 임차인들조차 시의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존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며, 대항력 순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차별적인 구제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과 거주권을 보장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32

이러한 서울시의 대응은 민간 부문의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는 '위험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사례다. PPP 모델은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정작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그 손실은 고스란히 공공 부문(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이는 PPP 모델의 기본적인 위험-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될 수 없다.

 

4.3 법적 구제의 미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역할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잠재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완벽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요건 구비,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피해자 발생, 임대인의 기망 의도 등 여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3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대출 지원 포함), 경매 유예, 긴급 복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증금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반환을 보장하지 않으며, 인정 절차 또한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36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으나,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이 약속했던 간편하고 확실한 안전과는 거리가 먼, 험난한 구제 과정이다.

 

제5장 새로운 경로 설정: 회복력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위한 종합 제언

 

본 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고, 기존 모델을 개혁하며,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청년 주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단계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표 1: 시스템적 실패 진단 및 정책 제언 요약

 

진단된 시스템적 실패	단기적 조치 (0-6개월)	중기적 개혁 (6-24개월)	장기적 전략 비전 (2년 이상)
1. PF-LTV 구조적 불일치	현존하는 건실한 사업장에 한해 시 보증을 전제로 HUG와 LTV 기준 한시적 완화(예: 80%) 협의.	PF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주택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공정률과 연동한 단계별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 전세 모델 의존도 축소. 보증금이 적은 공공 월세형 임대주택 모델로 전환.
2. 부실 사업자 선정	현존 모든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긴급 재무 실사 및 신용 평가 실시.	사업자 사전 자격심사 제도 법제화(최소 신용등급, 사업수행실적, 외부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의무화).	영리 목적의 민간 개발사보다 비영리 주거 단체,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SH, LH)과의 파트너십 우선.
3. 지속적인 감독 부재	서울시 내 '청년안심주택 관리감독 TF' 신설. 사업자의 월별 의무이행 보고 체계 구축.	'PPP 주택 감독과' 등 상설 감독 기구 설립(불시 감사 및 행정처분 권한 부여). 준법 감시 시스템 디지털화.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시설 관리 등 일부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접 통제권 확보.
4. 구제 금융의 도덕적 해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함과 동시에, 사업자 및 소유주 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착수.	공적 자금 투입은 최후의 수단임을 법제화하고, 손실 발생 시 사업자-금융권-공공 순의 명확한 책임 분담 원칙 수립.	독립적인 '임차인 권리옹호센터'를 설립 및 지원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부실 운영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

 

5.1 단기적 조치: 현 위기 안정화 및 피해 임차인 보호

 

• 포괄적 피해 구제: 대항력 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지급 후회수' 방안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서울시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고통을 방지한다.
• 법률 및 행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적용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고위험 사업장 관리: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 전체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의 자금 유용이나 자산 은닉이 우려될 경우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5.2 중기적 개혁: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전면 개편

 

• 5.2.1 사업자 심사 및 재무 검증 강화: 표 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업 승인 전에 HUG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100%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사업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법제화한다.
• 5.2.2 단계별 보증 및 에스크로 계좌 의무화: 사업자가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3의 신탁사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임차인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원본이 발급되었을 때만 사업자에게 자금이 인출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5.3 장기적 전략 비전: 현 모델을 넘어서

 

• 5.3.1 공공 직접 개발 및 관리 확대: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공공 보유 부지에 청년주택을 직접 개발하고 소유하는 방식을 주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현재 PPP 모델의 복잡한 위험과 인센티브 불일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38
• 5.3.2 임차인 권리 및 보호 강화: 이번 사태는 임대차 시장의 극심한 정보 및 권력 불균형을 드러냈다. 임차인 보호가 강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39, 민간 임대차 계약 전반에 걸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전세' 시스템에 대한 재고: 고액의 보증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 제도는 청년층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적 금융 리스크를 안겨준다. 장기적인 주거 정책 연구에서 권고하듯 3, 향후 공공 주거 정책은 보증금 부담은 낮추고 감당 가능한 월 임대료를 책정하는 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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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 · 풀옵션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뽀개기(SH) - YouTube,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cyLGHseROc
8. 입주자격안내 | 청년안심주택? | - 공동체주택플랫폼 - 서울특별시,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soco.seoul.go.kr/youth/pgm/home/yohome/supportYouth1.do?menuNo=400039
9. 청년'근심'주택 된 청년안심주택…서울시 사업인데 '보증금 먹튀' 충격 - 비즈한국,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9740
10. 청년'불안'주택 된 청년안심주택…서울시 "시가 보증금 지급" - 중앙일보,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379
11. [단독] 청년안심주택 '공급제로'… 사업주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10년간 100억 적자",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re.mk.co.kr/news/news_detail.php?no=11396422&cate=100607
12.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속출…청년 세입자 불안 - 딜라이브뉴스,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news.dlive.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
13.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없었다? 238억 원 보증금 반환 위기! - 고방,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gobang.kr/contents/6590
14.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떼인 피해자, 서울시가 선지급한다(종합) - Daum,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820165637483
15.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 피해자, 서울시 돈으로 우선 구제한다 - 땅집고,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8/20/2025082002255.html
16.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 2가지 - 법무법인(유) 이현 블로그,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blog.ehyun.co.kr/cheongnyeon-ansim-house-jeonse-scam-causes
17. [영상pick] 보증보험 못 들어 피해 속출…청년안심주택 가입 기준 완화 ...,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821500371
18.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서울동부신문,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m.dongbunews.co.kr/news/228801
19. 청년·사회주택, 뒷북 대책만…“주거 쿠폰 등 대안 고민해야” - Daum,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828105207750
20. [250627]기자회견_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 강제경매 대책 촉구 - 세입자114,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tenants114.org/post/250627-%EA%B8%B0%EC%82%AC_-%EC%84%9C%EC%9A%B8%EC%8B%9C-%EB%AF%BF%EC%97%88%EB%8A%94%EB%8D%B0-%EC%B2%AD%EB%85%84%EC%95%88%EC%8B%AC%EC%A3%BC%ED%83%9D-%EC%9E%A0%EC%8B%A4%EC%84%BC%ED%8A%B8%EB%9F%B4%ED%8C%8C%ED%81%AC-%EA%B0%95%EC%A0%9C%EA%B2%BD%EB%A7%A4-%EC%A7%84%ED%96%89-%EC%84%B8%EC%9E%85%EC%9E%90%EB%93%A4-%EB%B3%B4%EC%A6%9D%EA%B8%88-%EB%82%A0%EB%A6%B4%ED%8C%90
21.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 서울시티,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74
22. 전세반환보증이 전세값을 올리는 '역설'···경실련 “HUG 보증도 LTV 적용해야” > 후원회원,기업,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cnscia.org/bbs/board.php?bo_table=1001&wr_id=13371
23. 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LTV 60%로" - 한국일보,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013070003212
24.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 KDI 한국개발연구원,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78
25. 서울 주택공급 25% 차지 '청년안심주택', 올해 인허가 0건 - 뉴스1,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887862
26.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떼일라…서울시, 피해구제·방지책 마련(종합) - 연합뉴스,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0055251004
27. 서울시, 청년안심전세주택 전세사고 칼 빼든다…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 아시아경제,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cm.asiae.co.kr/article/2025082012264677269
28. 오세훈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까다로워…근본 대책 마련해야" - Daum,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828220837691
29. 청년안심주택이 보증금 못 받는 '근심주택'으로…서울시 “보증금 ...,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478
30. [서울시행정감사] 박석 의원, 사업자만 배 불리는 청년안심주택 재 ...,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688
3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시행...악성사업자는 강력 제재 - 뉴스핌,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0000908
32.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대책 발표…세입자 “허점투성이” 비판 - 서울대저널,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www.snujn.com/news/71486
33. 전세사기피해 온라인지원센터 - 서초구청,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22080000002023083011.jsp
3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 전세사기 피해지원 | 알림소통 | 서울주거포털 - 서울특별시,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100
3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전세사기특별법안내,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jeonse.kgeop.go.kr/infoYard/victimSpGuidance.do
36.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 서울주거포털 - 서울특별시,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300
37.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housing.gg.go.kr/api/v2/download?targetType=SYS231002-00000001&targetId=f835ab66756f4d1f86ba2b6f8cf6a6d1
38. [기획2] 상담 사례로 본 청년 세입자 주거문제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95910
39. 주요 선진국 '임대차 제도' 살펴보니…임차인 보호, 한국보다 훨씬 강력 - 정책칼럼,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7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