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역풍: 대한민국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위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정책의 역풍: 대한민국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위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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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책의 진자운동: 장려에서 폐지까지

 

본 장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극적인 반전을 면밀히 기록한다. 임대인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했던 초기 인센티브부터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여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을 분석한다.

 

1.1. 당근: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임대인들을 공식적인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임대 공급을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졌다.1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매우 매력적인 세제 혜택 패키지를 제시했다.

그중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었다.3 이는 등록된 임대주택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졌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재정적 동기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광범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1 예를 들어, 8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의 최대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4

이 정책은 초기 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6월 33만 명에서 2020년 5월 52만 3천 명으로 급증했다.5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제도가 다주택 부유층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합법적 탈출구로 인식되면서, 임대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쏠려 정부가 억제하고자 했던 주택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5 이는 임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정책적 모순을 드러냈다. 정부는 결국 후자를 위해 전자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위기 대응 중심의 반응적 정책 결정 스타일을 보여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의 부재를 시사한다.

 

1.2. 채찍: 7·10 부동산 대책과 혜택 폐지

 

정부의 시각은 급격히 전환되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더 이상 임대 시장 안정의 파트너가 아닌, 투기적 수요와 주택 가격 불안정의 주범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7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사실상 해체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를 활용한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의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했다.9 이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차단한 조치였다. 둘째, 법 개정을 통해 이들 폐지 유형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규정했다.9 이는 세제 혜택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만료일이 있는 시한부 혜택이었음을 명확히 한 결정적 변화였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즉시 세제 혜택 적용을 배제했으며 9,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만 혜택을 유지하고 기존 제도를 영구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상태에 시한폭탄을 설정한 것과 같았다.2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장기적인 약정을 맺도록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변경한 이 조치는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국가의 정책적 약속이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향후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요구하는 모든 정부 프로그램의 추진에 장기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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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세금 폭탄'의 해부: 2021-2022년 과세 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해당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복합적인 요인들을 기술적으로 해부한다. 핵심 원인인 합산배제 혜택의 종료부터 이를 증폭시킨 여러 세제 강화 정책까지, '세금 폭탄'의 작동 원리를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2.1. 방패의 해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의 종료

 

문제의 핵심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서 그동안 적용받았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진 데 있다.7 법적으로 이는 등록 말소된 주택의 성격이 재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세법상 더 이상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소유자의 과세 대상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된 것이다. 이 주택들이 즉시 소유자의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은 세법상 1주택자에서 순식간에 고율의 징벌적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로 전환되었다.17

 

2.2. 증폭 효과: 가중처벌적 세금 정책의 '퍼펙트 스톰'

 

합산배제 혜택의 폐지는 단독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의 공격적인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 기간과 맞물리면서 파괴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퍼펙트 스톰'을 형성했다.

• 요인 1: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다.18 이에 따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1년
  70.2% 21, 2022년에는 **71.5%**로 상승했다.22 이로 인해 종부세 규정 변경과 무관하게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 요인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는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추가로 곱하는 비율로, 이 역시 세금 인상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2021년 귀속분 종부세 산정 시에는 **95%**라는 높은 비율이 적용되었다.23 이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공식, 즉
  (Σ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강력한 증폭기 역할을 했다.
• 요인 3: 다주택자 중과세율: 합산배제 혜택에서 제외된 주택들로 인해 다주택자 과세 구간에 편입된 사업자들은 훨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23
• 요인 4: 부가세: 산출된 종부세액에 더해, 의무적으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최종적인 현금 부담을 가중시켰다.23
• 요인 5: 세 부담 상한선 미적용: 결정적으로, 전년 대비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세 부담 상한제'(통상 전년 대비 150% 또는 300%로 제한)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7 합산배제로 인해 종부세액이 0원이었던 주택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첫해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전년도 세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에서는 세금이 수천 퍼센트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26

이러한 상황은 단일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최소 네 가지 이상의 세금 인상 정책 흐름이 우연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한 지점에서 합류하며 발생한 재앙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율 인상, 임대주택 혜택 폐지 등 각기 다른 부처와 입법부에서 추진된 정책들이 특정 납세자 집단에 미칠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 내 통합적인 정책 영향 평가 시스템의 실패를 명백히 드러낸다.

 

2.3. 사례 연구 시뮬레이션: 충격의 계량화

 

아래 표는 앞서 설명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폭발적인 세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영상에 등장한 평촌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용 주택 1채와 임대주택 5채를 보유한 사업자가 2021년 등록 말소 전후로 겪게 될 종부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표 1: 가상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비교 계산 (2021년 귀속분 기준)

구분	시나리오 A: 등록 말소 전 (합산배제 적용)	시나리오 B: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미적용)
과세 대상 주택	거주 주택 1채 (공시가격 10억 원)	거주 주택 1채 + 임대주택 5채 (총 6채)
총 공시가격 합계	10억 원	30억 원
기본 공제 (1세대 1주택)	11억 원	해당 없음 (다주택자 공제 6억 원)
과세표준 산정 대상 금액	0원 (10억−11억<0)	24억 원 (30억−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없음	22억 8,000만 원 (24억×0.95)
종부세 과세표준	0원	22억 8,000만 원
적용 세율 (다주택자 중과)	0%	2.2% (12억 초과 ~ 25억 이하 구간)
산출 종부세	0원	약 3,936만 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0원	약 350만 원 (가정)
결정 종부세	0원	약 3,586만 원
농어촌특별세 (20%)	0원	약 717만 원
최종 납부 총액	0원	약 4,303만 원

주: 실제 세액은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재산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표는 정책 변화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임.

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합산배제 혜택의 상실은 단순히 5채의 주택이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것을 넘어, 공제액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최종 세액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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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소통의 실패: 국세청의 역할

 

본 장에서는 이번 위기의 행정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금 의무에 관한 중대한 변화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3.1. 납세자의 의무 대 국가의 책무

 

법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자산을 정확히 신고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27 국세청의 법적 의무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 데 국한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발송하는 표준적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통해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8 절차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3.2. 국세청의 소통 전략에 대한 비판

 

그러나 정부 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와 같은 중차대한 변화에 대해, 기존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안내 방식은 명백히 불충분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로 제도에 참여했던 많은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보호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같은 전문가 및 피해자들은 정책 변경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28 핵심은, 이들이 자신의 비과세 지위가 법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이제부터는 해당 주택들을

스스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라면, "경고: 귀하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법률에 따라 [날짜]부로 자동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종료되었으니,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주택을 연간 종부세 신고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명확하고 직접적인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표적화된 소통 캠페인을 전개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적 과실로 볼 수 있다. 이는 법적 형식주의와 행정책임 사이의 깊은 괴리를 드러낸다. 국세청은 법의 조문을 지켰을지 모르나,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예측 가능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예방해야 할 광의의 공공 서비스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시민의 복리보다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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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후폭풍과 구제 방안: 법적·재정적 난관 헤쳐나가기

 

본 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임대사업자들이 직면한 즉각적인 결과와 그들이 구제를 모색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법적·행정적 경로를 분석한다.

 

4.1. 재정적 충격과 경제적 곤경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 고지서는 개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거대 자산가가 아닌, 임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소득자'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7 부과된 세금은 연간 임대 수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가 많았다.26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해당 주택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율과 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반투기 정책으로 인해 매각은 어렵고 수익성도 낮았다. 이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며 주택을 보유하기도, 처분하기도 어려운 '탈출 함정(Exit Trap)'을 만들었다.7

 

4.2. 구제 수단: 좁고 험난한 길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 행정적 불복: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세무 행정 체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 과세 전 적부심사: 세금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라면서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므로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24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초기 심사가 기각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후속 행정 절차이다.

• 행정소송: 최종적인 수단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30

• 소송의 근거: 소송은 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국가의 약속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린 납세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 승소 가능성: 세법 소송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법원은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과세 처분을 무효화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17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에도, 짧은 법정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은 소수의 납세자에게만 환급이 이루어졌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17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정의의 공백(Justice Gap)'을 드러낸다. 시민들은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지만, 현존하는 법적·행정적 구제 장치들은 절차적 오류나 계산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되었을 뿐, 입법 정책 결정 자체의 실질적 불공정함으로부터 구제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책 자체에 있지만, 구제 절차는 그 정책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 결국 정부의 행위로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구제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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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광범위한 파급 효과와 정책 제언

 

마지막 장에서는 이번 정책 사태가 부동산 시장과 대국민 신뢰, 그리고 미래의 국가 운영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5.1. 시장의 파장: 임대 공급 위축과 정책 신뢰도 하락

 

임대인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조세의 귀착').31 이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부동산 소유주들이 향후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제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8 이러한 불신은 이미 고금리와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한 2024-2025년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34

 

5.2. 반복되는 패턴: 한국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 역사

 

이번 사태는 결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37 보수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진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사이를 오가는 극단적인 정책 변화가 반복되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37

이러한 변동성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의 정치화에 있다. 주택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 전략이 아닌, 주택 가격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적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40 이는 결국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설계가 부실하고 반응적인 정책의 남발로 이어진다.41

 

5.3. 안정성을 향한 길: 미래 세금 및 주택 정책을 위한 제언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한다.

• 권고 1: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원칙 확립: 미래의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은 세법을 단기적인 시장 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권고 2: 강력한 경과규정 및 기득권 보호 의무화: 세금 또는 투자 제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선의로 제도에 참여한 시민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공정한 경과 규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충분한 기득권 보호 장치 없이 갑작스럽게 혜택을 종료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야 한다.
• 권고 3: 적극적이고 표적화된 소통 의무 법제화: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 시, 국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은 영향을 받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채널의 표적화된 소통 캠페인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웹사이트 공지나 일반 우편물 발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 권고 4: 통합적 영향 평가 요구: 여러 정책 변경이 중첩될 경우, 정부는 각계각층에 미칠 복합적인 효과를 모델링하는 통합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미래의 '퍼펙트 스톰'을 예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는 사회 계약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남겼다. 조세 정책이 국가 재정을 위한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단기적 정치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 집단을 처벌하기 위한 변덕스러운 무기로 인식될 때, 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침식된다. 이번 사건은 정책의 비일관성이 어떻게 납세 의욕의 저하와 국가와 시민 간의 냉소적 관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이며, 그 부정적 파장은 세금 고지서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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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등록제도 개편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e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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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세금 폭탄｜동아 ...,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130/110518160/1
8. 종부세 폭탄에 임대사업자 사라지자 전세사기단 판쳤다 - 조선일보,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5/04/MJRP67VFBRBVBIZRPZUCMNTVEA/
9.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c_01.jsp
10. (수정)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 양도코리아,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www.ydkorea.net/popup/print.php?b_id=nptech2&c_id=180&c_step=1
11. 추경호 文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 복원 필요 - 한국경제,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9064214i
12. 주용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 2020년 임대주택법변경으로 달라지는 세제혜택 - 양도세 중과세편,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00
13. [이슈분석]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약일까 독일까,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m.ekn.kr/view.php?key=20220803010000673
14. 다주택자 종부세가 폭탄?…사례 따져보니 - 한겨레,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22247.html
15. 수천만원 더 내야 할 판…종부세 통보 날벼락 떨어졌다 - 한국경제,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056441
16. 지방 임대주택 등록말소 '종부세 폭탄'에 임대업자 발동동 - 조선비즈,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6/14/IKNPDENQ45EVRIMMBSXPY6ACNY/
17. '잘못된 종부세' 되돌려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 조선일보,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2/06/CTOK4GLS7NAIFCSZ2RJVSBYMCE/
18.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 나무위키,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ED%8F%89%EA%B0%80/%EA%B2%BD%EC%A0%9C/%EB%B6%80%EB%8F%99%EC%82%B0%20%EC%A0%95%EC%B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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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 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김용범 "부동산 ...,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9100808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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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등록 임대사업자 말소 해놓곤 종부세폭탄" 임대사업자 울상 - 이데일리,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1206629275896&mediaCodeNo=257
27.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www.sgtaxsg.kr/board/view/case01/5
28. [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 - Daum,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909174720947?from=naver
29.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오는 30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 한국세정신문,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265
30.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 법무법인 대륜,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daeryunlaw.com/trend/4469
31. [부동산 돋보기]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종부세 인상 시계 '째깍 ...,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3
32. 경제야 놀자 1 부자에 매기는 종부세…세입자에게도 전가된다,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4070897671
33.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 끝나면 보유세 폭탄 떠안는다 - 한국경제,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82963971
34. [2025 하반기 부동산 전망]② 매매 수요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 가능성 ...,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7/02/DYUMGLRJMBAYLHGXI5T67ZAO2Q/
35.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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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토및지역개발 - 부동산정책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 ...,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752&sitePage=
38. “누가 진짜 집값을 올렸을까?”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eolbu.com/community/2999698/%EB%88%84%EA%B0%80-%EC%A7%84%EC%A7%9C-%EC%A7%91%EA%B0%92%EC%9D%84-%EC%98%AC%EB%A0%B8%EC%9D%84%EA%B9%8C-%EC%97%AD%EB%8C%80-%EC%A0%95%EA%B6%8C-%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ED%95%9C%EB%88%88%EC%97%90-%EC%A0%95%EB%A6%AC%ED%95%B4%EB%B4%A4%EC%8A%B5%EB%8B%88%EB%8B%A4
39. 역대부동산 정책 59건 - 부동산문제 & 자료제출 - Daum 카페,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cafe.daum.net/invest08/JAcc/290
40. [부동산 인사이트] 역사는 반복된다…부동산 정책의 끝없는 배신 | 비즈 ...,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9990
4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 해피캠퍼스,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ppycampus.com/aiWrite/topicWiki/20809
42.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m.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35091907&pkgId=49500064
43. 한은 “집값 불안 내년 이후까지”…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정조준 - 한겨레,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8294.html
44. [박준동 칼럼]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 한국경제, 9월 1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85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