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 종합 분석: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 종합 분석: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패러다임 전환

 

I. 요약 및 핵심 전망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950년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되어 온 '유산세(遺産稅)' 방식에서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방식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편은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부의 이전 과세체계 개편이다.1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핵심 동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과거 부유층의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위협하게 된 현실적 압력이다.3 둘째는 개별 상속인의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더 공평하며, OECD 다수 국가가 채택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이념적·제도적 논리다.2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총유산이 아닌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세방식의 전환 ▲기존의 일괄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하는 등 개인별 공제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규정 신설 등이다. 이러한 개편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켜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4 개편안의 최종적인 국회 통과 여부는 복잡한 정치적 지형과 상충하는 국민 여론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II. 개혁의 당위성: 75년 된 유산세 시스템의 한계

A. 현행 유산세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결함

 

1950년에 제정된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총유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고 산출된 세금을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 이 방식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는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6 예를 들어, 총유산 50억 원 중 10억 원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총유산 10억 원 중 10억 원 전부를 상속받는 상속인과 동일한 금액을 물려받지만, 전자의 경우 50억 원이라는 높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의 영향을 받아 훨씬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된다.1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성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B. '중산층 세금' 현상: 자산 가격 급등이 촉발한 개편 논의

 

이번 개편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은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통계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수는 2019년 8,357명에서 2023년 19,94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4배 급증했다.8

이러한 납세자 수의 폭발적 증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5배 이상 상승했으며, 3.3㎡당 평균 가격은 2015년 1,785만 원에서 2025년 4,510만 원으로 치솟았다.10 이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원을 넘어섰다.12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구성도 부동산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2023년 신고된 상속재산 중 건물(47.6%)과 토지(21.2%)를 합한 부동산 비중은 68.8%에 달했으며, 특히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8 이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구도 잠재적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산층 세금' 담론에 힘을 싣는 핵심 요인이다.3

이처럼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잠재적 과세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실제 세금 납부가 최상위 자산가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상속세를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우려와 공포감이 개편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C. 글로벌 표준과의 괴리와 경제적 부담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명목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대기업 최대주주에게는 20%의 할증평가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60%에 달할 수 있다.1

과세 방식 자체도 예외적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개국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있다.2 따라서 이번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감세' 논쟁을 넘어 제도의 '현대화'와 '합리화'라는 틀로 전환시켜,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과도하고 특이한 세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이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4 또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높여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19

 

III. 개편안의 해부: 유산취득세로의 패러다임 전환

A. 핵심 원칙: 재산 중심 과세(유산세)에서 사람 중심 과세(유산취득세)로

 

개편안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과세의 기준점을 피상속인의 '총유산'에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으로 옮기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30억 원의 유산을 자녀 3명에게 상속할 경우, 30억 원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최고세율 구간(50%)을 적용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경우, 자녀 1인당 상속받는 10억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므로 더 낮은 세율 구간(30%)이 적용된다.1 이는 본질적으로 부의 분산을 유도하며, 상속인의 실제 담세 능력에 부합하는 공평 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6

 

B. 주요 법률 개정 내용 상세 분석

1. 공제 제도의 전면적 개편

 

과세방식 전환과 더불어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는 공제 제도의 재설계다.

• 현행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일괄공제' 제도가 폐지된다.20
• 이를 대체하여 상속인 개인별로 적용되는 새로운 인적공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핵심은 자녀 등 직계비속 1인당 5억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에게는 2억 원을 공제하는 파격적인 '기본공제' 신설이다.20 이는 기존 자녀공제액 5천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4
• '배우자공제' 또한 강화된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최소 공제액이 실질적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1

 

2.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논의

 

정부의 공식적인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은 세율 인하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세율 조정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22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4

 

3.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 변경

 

현행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총유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편안은 이를 변경하여, 각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만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한다.1 이는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한다.

 

4. 연대납세의무의 제한적 적용

 

현재 모든 상속인은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편안은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각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변경한다.1

 

5. 조세회피 방지 장치

 

새로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위장하여 분할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1 또한,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상속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과세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1

표 1: 현행 유산세와 개편안 유산취득세 비교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안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피상속인의 총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과세표준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공과금 - 상속공제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 - 비과세/채무 - 상속인별 공제
세율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세율 구조는 별도 논의, 과세표준 분할로 실효세율 인하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상속인별 기본공제 (자녀 5억, 기타 2억)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액 10억 원 이하 전액 공제)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총유산에 합산	각 상속인이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만 해당 상속인의 과세가액에 합산
연대납세의무	모든 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 책임	원칙적으로 각자 납세의무 부담, 예외적 경우에만 연대 책임

자료: 1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

 

IV.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A. 납세자별 영향: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은 상속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

• 시나리오 1: 중산층 가구 (상속재산 18억 원, 배우자 및 자녀 2명)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와 일괄공제(5억)를 합쳐 10억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 8억 원에 대해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23 그러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아 전액 공제받고 두 자녀가 각각 4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자녀들은 5억 원의 기본공제 덕분에 납부할 세금이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13
• 시나리오 2: 고액 자산가 가구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 및 자녀 2명)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경우 납부 세액이 4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20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재산을 분할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 시나리오 3: 초고액 자산가 가구 (상속재산 500억 원 이상)
  개편안의 혜택이 가장 집중되는 구간이다. 거액의 유산을 다수의 자녀에게 분할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을 낮은 세율 구간으로 끌어내려 막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개편안으로 인한 감세 혜택의 70% 이상이 500억 원 초과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된다.4

 

B.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

1. 재정적 영향

 

상속세 개편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4 이는 다른 감세 정책과 맞물려 국가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6

 

2. 경제 활력 제고

 

반면, 개편 찬성 측은 감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는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도와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14 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50% 감면 시 일자리가 0.13%, 총실질투자가 1.88%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4

 

C. 부의 불평등 논쟁: '부자 감세' 비판

1. 비판의 통계적 근거

 

개편 반대론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여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중산층 세금'이라는 주장이 현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하며,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는 5.7%~6.8%에 불과하다.8 세금을 납부하는 소수 내에서도 부담은 극소수에게 집중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500억 원 초과 구간은 전체 신고 인원의 0.16%에 불과하지만 전체 세액의 14.1%를 부담했다.9 이는 상속세가 여전히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된 세금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세 부담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 역시 이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2. 상속세의 사회적 역할

 

이 논쟁은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 철학적 문제로 확장된다. 반대 측은 상속세가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강조한다.5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에도 '국민의 경제적 균등 도모'가 주요 목적으로 명시되었다.16 이들은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4

이처럼 개편안은 두 가지 상이한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급증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목표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란이 큰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전자에 대해서는 체감 가능한 완화를, 후자에 대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중적 설계는 폭넓은 지지 연합을 구축하는 정치적 강점이 되는 동시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된다.

표 2: 시나리오별 상속세 부담 시뮬레이션

구분	총상속재산	현행 유산세 방식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시나리오 1 (배우자+자녀 2명)	18억 원	과세표준: 8억 원 예상 세액: 약 1.8억 원	과세표준: 0원 (자녀 1인당 4억 상속 시) 예상 세액: 0원
시나리오 2 (배우자+자녀 2명)	30억 원	과세표준: 7억 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공제 시) 예상 세액: 약 1.5억 원	과세표준: 0원 (배우자 18억, 자녀 각 6억 상속 시) 예상 세액: 약 2천만 원 (자녀 2인 합산)
시나리오 3 (자녀 4명, 배우자 없음)	100억 원	과세표준: 95억 원 예상 세액: 약 42.9억 원	과세표준: 20억 원 (자녀 1인당 25억 상속 시) 예상 세액: 약 33.6억 원 (자녀 4인 합산)

주: 위 시뮬레이션은 기본 공제만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금융재산, 사전증여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행 방식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또는 법정상속분)를 적용. 개편안은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와 배우자공제(10억 원 이하 전액)를 적용하여 계산. 20

 

V. 정치적 지형과 입법 전망

A. 입법 추진 절차 및 예상 일정

 

정부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2025년 3월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3월과 8월에 걸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2 과세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최종 시행 목표 시점은 2028년으로 설정되었다.2

 

B. 정치권의 담론과 국민 여론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13 양당 모두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다.13

그러나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특히 야당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초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4

국민 여론 또한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양상을 보인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지만 33, 동시에 전반적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이것이 자산 양극화 심화와 복지 재원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24 참여연대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5%가 상속세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50%는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답해 국민들의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24 이러한 여론의 분열은 정치권의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I. 전략적 전망 및 제언

A. 개인 및 가구를 위한 제언: 자산 승계 계획의 새로운 시대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자산 승계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핵심은 총유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새로운 제도는 자산을 가능한 한 많은 직계비속에게 분산하여 1인당 5억 원의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도록 하는 전략을 강력하게 유인한다.1

사전증여의 역할은 더욱 복잡해진다. 10년 합산 규정은 유지되지만, 상속인별로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유불리 판단이 달라진다.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나, 상속 시에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기회비용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36

따라서 앞으로는 다세대에 걸친 적극적인 자산 이전 계획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언이나 신탁 등을 활용해 자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1

 

B.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제언: 이행 과제와 부작용 관리

 

• 과제 1: 행정적 복잡성 증가
  과세 단위를 하나의 '유산'에서 다수의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다. 각 상속인의 자산 취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1
• 과제 2: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대응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편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의 편중 심화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유산취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하여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거나, 최상위 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38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자산 분위별 감세 효과를 상세히 분석한 재정 추계 모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개편안의 분배적 효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정보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C. 최종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대한민국 조세 정책과 사회 구조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라는 기본 방향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형태는 아직 불확실하다. 입법 과정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명분과 '불평등 심화'라는 비판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다. 최종 결과물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겠지만, 그 결과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부의 이전, 가족 관계, 그리고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임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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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별 개산… 상속세 75년만에 대대적 개편 - 글로벌이코노믹,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5/03/202503121922081979e207547429_1
3. 2025년 상속세 개편 내용 총정리 및 예스폼 상속세 신고서 무료 양식 공유!,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blog.yesform.com/entry/2025%EB%85%84-%EC%83%81%EC%86%8D%EC%84%B8-%EA%B0%9C%ED%8E%B8-%EB%82%B4%EC%9A%A9-%EC%B4%9D%EC%A0%95%EB%A6%AC-%EB%B0%8F-%EC%98%88%EC%8A%A4%ED%8F%BC-%EC%83%81%EC%86%8D%EC%84%B8-%EC%8B%A0%EA%B3%A0%EC%84%9C-%EB%AC%B4%EB%A3%8C-%EC%96%91%EC%8B%9D-%EA%B3%B5%EC%9C%A0
4. 2025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 YouTube,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qbshU43OHg
5. 상속세 인상, 경제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이다. - 내외신문,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naewaynews.com/311152
6.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공평과세 실현…기부활성화도 유도 - 삼일아이닷컴,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samili.com/samilinews/ContentSer.asp?idx_no=45307&gubun=&searchword=
7. "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균등 상속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종합) - 연합뉴스,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1103851002
8.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 2만명 육박…3년 만에 2배 늘었다 - 중앙일보,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751
9.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 국세청,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a0d160c4fc3bfd262c8a22819e5eedd9
10. 서울 집값 10년 동안 2.5배… 상승폭 최대 어디?-국민일보,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268483
11. 서울 아파트값 10년 새 2.53배 상승… 성동구 '최고' | 세계일보,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18515713
12. 강남 파죽지세에…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역대 최고치 찍었다 - 연합뉴스,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71100003
13. 野, 상속세 18억 공제에…당정 "75년 된 과세체계 싹 바꾸자" 맞불 - 한상넷 | 상시비즈니스 | 산업·경제 이슈,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sang.net/businessInfo/businessNewsDetail.do?pageIndex=2&boardType=BBSMSTR_000000000171&boardCtgy=&boardCtgyIndex=&nttNo=2824&selectSearchType=1&searchValue=
14. 경제야 놀자 상속세로 불평등 해소…투자·고용 감소 부작용 커,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4070541031
15. 尹 '상속세 완화' 언급 배경에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부자감세' 비판도 | 중앙일보,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679
16.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의 무상이전' 방지해야" | 한국일보,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4310000155
17. 세수부족 · 소득양극화 심화 속 상속세 인하 논란 < 이슈 < 기사본문 ...,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42
18.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분석 보고서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9826
19. [이슈리포트] 상속세는 정말 '혁신의 적'인가? - 참여연대 - 조세재정 ...,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61757
20.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올해 국회 통과시 2028년 시행,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786
21. '자녀공제 5억원씩'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 - 월간 CEO,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eopartner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83
22.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234
23. 상속세 시뮬레이션: 5억~30억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세무법인 혜움,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inheritance-tax-simulation
2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70170
25. 6.8% 대상 '부자감세' 비판에도…이재명 연일 상속세 완화 주장 - 한겨레,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2935.html
26. 상속세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불평등 완화의 마지막 보루 - 저널인뉴스 - jink,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jinkorea.kr/news/view.php?no=7700
27. [상속세 개정 갑론을박]② "경쟁력 제고" vs "부의 재분배" - 오피니언뉴스,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32
28. "28년부터 상속세 개편"‥각자 받은 재산별로,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5163_36783.html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15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30. '유산취득세'로‥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추진 (2025.03.12/12MBC뉴스) - YouTube,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AtIVAqKkbs
31. 금투세·상속세·증여세, 세제 개편 방향은?(24.9.26)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57DOwucFVhU
32. [단독] '부자감세' 野 반발에…상속세율 인하 또 물거품 - 한국경제,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83029i
33. 국민 70%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야…정당색깔 상관없이 공감 - 한국경제,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867321
34. 뉴스룸 - 한국경제인협회,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887&category=ST
35. 국민 절반 이상 "감세 추진 반대…상속세 완화는 찬성" - 한국세정신문,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157
36.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전증여, 무조건 절세에 유리할까? - 금융이 ...,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toss.im/tossfeed/article/inheritance-and-gift-tax-06
37.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상증세법·국기법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 한국세정신문,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904
38. 참여연대 "상속세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 세수 중립성 훼손" - 한국NGO신문,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23
39.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9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