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 경상남도 산청군 적용 사례 중심

 

2025-2026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 경상남도 산청군 적용 사례 중심

 

I.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시행이 유력시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상남도 산청군 지역의 불법 건축물 소유주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부터 산청군 현행 조례에 기반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까지 심층적으로 다룬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특별조치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는 정책 시행에 대한 높은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1 법안의 핵심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법규 미숙지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특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3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진다.5

양성화 대상은 주로 서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특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하면,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m2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m2 이하)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3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익과 직결된 특정 용도지역 내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4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현황 실측 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 즉 산청군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산청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방화·위생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사용승인서가 발급된다.8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축사 설계비, 측량비 등 전문 용역비와 더불어, 과거 체납된 이행강제금 납부 및 법률에 따른 일회성 과태료가 포함된다.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분석 대상인 산청군의 경우, ‘산청군 건축 조례’ 제32조의2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을 위반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9 이는 양성화 신청 시 납부해야 할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건폐율 초과 시 60%, 용적률 및 무허가 건축 시 70% 등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 산청군 주민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양성화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2026년의 양성화 정책은 불법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인 사면이 아니며, 엄격한 자격 요건,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상당한 금전적 비용을 수반하는 법적 과정이다. 따라서 산청군 내 건축물 소유주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축물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비용과 장기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II. 2025-2026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니셔티브: 입법 동향 및 정책 목표

A. 역사적 맥락: ‘특별조치법’의 주기적 시행 배경

 

2025-2026년에 추진되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부터 과거 총 5차례에 걸쳐 제정 및 시행된 바 있는 대표적인 한시법(限時法)이다.8 이러한 법안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기에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축법규를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이 대량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모두 철거하기 어려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은 일관되게 몇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되어 왔다. 첫째,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둘째, 허가 없이 지어져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문제에 노출된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재난 위험을 예방하며, 셋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3

특히 이번 입법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1월부터 1년간 시행되었던 마지막 특별조치법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정책 홍보가 미흡하여 법 시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놓친 소유주가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3 또한, 당시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번 입법 추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1 이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B. 현재 입법 동향 및 예상 일정

 

2025년 현재,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은 매우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문진석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1

주목할 점은 이 법안들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양측에서 모두 발의되었다는 사실이다.1 이는 불법 건축물 문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민생 현안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급격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보다는 세부 내용을 조율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법안의 최종 형태와 시행 시기는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성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전국적인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16 이 조사는 2025년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경 양성화 관련 종합 대책(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 따라서 국회는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심사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2025년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17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효력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형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4 이는 과거 5차례의 사례와 현재 발의된 모든 법안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매우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주는 입법 동향을 주시하며 사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C. 정책적 명분과 핵심 쟁점

 

이번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명분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있다.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속받은 소유주, 혹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4 이들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전적 압박과 재산권 행사 제한(담보대출 불가, 매매 어려움 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1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건 중 일부는 피해자가 떠안은 주택이 위반건축물로 밝혀져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와 ‘법질서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기적인 양성화 조치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으며, 향후에도 양성화 기대를 품고 의도적으로 불법 건축을 감행하는 사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10 국토교통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규를 준수한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2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법안의 적용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구제 대상을 생계형 혹은 비고의적 위반 사례로 엄격히 한정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선거철마다 유사한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는 현상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10 별도의 큰 예산 투입 없이 유권자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이지만,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원칙과 안전 기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특별조치법은 단순히 과거의 제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문제(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이는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소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신중론과 형평성 논란은 최종 법안이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제한적인 요건을 담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될 최종 정부안의 구체적인 기준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사면 조치가 아닌, 철저히 선별된 소수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적 구제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1: 주요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비교

구분	문진석 의원안 (의안번호 2210442)	전혜숙 의원안 (의안번호 24588)	남인순 의원안
대표발의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적용 기준일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명시적 언급 부족, 과거 사례 준용 추정)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주요 대상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330m2 이하 (다가구 제외)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m2 이하	• 주거용 특정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
주요 특징	과거 2014년 법안과 유사한 기준 적용, 구제받지 못한 기존 대상자 재구제에 초점 3	선의의 피해자 및 세입자 보호 명시, 이행강제금 체납액의 1년 내 납부 조건부 승인 조항 포함 4	적용 기준일을 비교적 최근으로 설정하여 구제 대상 범위 확대 시도 14
법안 효력	시행일로부터 1년간 18	시행일로부터 1년간 4	(명시적 언급 부족, 1년 예상)

 

III. 양성화 자격 기준 종합 분석: 대상 및 제외 요건

A. ‘특정건축물’의 정의: 핵심 자격 요건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양성화 자격을 판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로,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위반의 성격이다. 법안은 두 가지 유형의 건축법 위반 사례를 포괄한다. 하나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다른 하나는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마쳤으나, 공사 완료 후 받아야 하는 최종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이다.3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도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4

둘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이다.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서민 주거 안정에 있는 만큼, 법안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4 상가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셋째, 건축물의 규모 및 유형이다. 모든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 규모의 주택으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과거 법률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해 볼 때, 양성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유형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3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무단 증축 부분 포함)이 85m2 이하인 경우. 이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서민 주거의 보편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 단독주택: 연면적(무단 증축 부분 포함)이 165m2 이하인 경우. 단,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 다가구주택: 연면적(무단 증축 부분 포함)이 330m2 이하인 경우.

넷째, 완공 시점이다. 이는 소급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 법안은 특정 기준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이 기준일을 두고 2012년 12월 31일 3 또는 2019년 12월 31일 14 등 서로 다른 시점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날짜가 채택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불법 건축 행위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

 

B. 양성화 불가 대상: 절대적 제외 기준

 

건축물이 앞서 언급된 규모 및 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따라 양성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 국토 계획의 일관성, 국가 안보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은 구역 또는 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4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가 예정된 부지.
2.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단, 해당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건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작전 및 시설 보호에 필요한 구역. 이 또한 구역 지정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일부 법안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 적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8
4.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및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 경계선에 인접하여 지정된 구역.
5.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구역. 단, 해당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6. 보전산지: 산림 보호 및 임업 생산을 위해 지정된 산지.

따라서 건축물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이 물리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부지가 이러한 절대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이 위의 구역 중 하나에 위치한다면,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양성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전 검토 단계라 할 수 있다.

 

C. 특수 사례 및 주요 쟁점

 

표준적인 불법 증·개축 외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불법 건축물들이 이번 양성화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환): 건축 허가 당시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주차대수 등 규제를 완화받은 뒤, 준공 후 내부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여 분양·임대하는 사례다.15 외관상 일반 빌라와 구분이 어려워 위법 사실을 모르고 매입·임차한 ‘선의의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출 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21 이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와도 연결되면서 15, 근생빌라 양성화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 요구 중 하나가 되었다.2 하지만 이는 주차장법, 소방법 등 다수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복합적인 사안이어서 양성화에 대한 반대 여론과 기술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 ‘세대 쪼개기’ (다가구주택 불법 세대 분할):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내부를 여러 개의 작은 원룸 등으로 불법 분할하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다.23 이 경우, 허가받은 가구 수를 초과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주차난을 유발한다.24 또한, 급조된 가벽은 화재에 취약하고 소음 문제를 야기하는 등 주거 환경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23 세대 쪼개기를 양성화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차, 교통 등 기반 시설에 허용된 밀도 이상의 부담을 영구적으로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특별조치법에서처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8 이 주차장 특례 조항의 포함 여부는 법안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세대 쪼개기나 근생빌라 등 주차 문제와 직결된 다수의 위반건축물은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표 2: 양성화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질문	예	아니오	비고
1. 용도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	주거용이 아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4
2. 완공 시점	불법 건축(증축 등)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일(예: 2019.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었습니까?	☐	☐	기준일은 최종 법안에서 확정. 이후 건축은 절대 불가 14
3. 규모	건축물이 다세대(세대당 85m2↓), 단독(165m2↓), 다가구(330m2↓)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합니까?	☐	☐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면적 확인 필요 7
4. 입지 (토지)	건축물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대적 제외 사유 4
5. 재정 상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1년 내 완납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체납액 완납은 양성화의 기본 전제조건임 4
6. 주변 환경	건축물이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주변에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	☐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음 8

 

IV. 양성화 절차: 단계별 상세 안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행정 절차를 넘어,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건축물 소유주는 각 단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A. 1단계: 신청 서류 준비 (사전 준비 단계)

 

양성화 절차의 시작은 전적으로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준비 과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4

• 핵심 파트너, 건축사 선임: 양성화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건축사(建築士)가 작성해야 한다.8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건축사는 단순한 도면 작성을 넘어, 양성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관할 지자체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필수 제출 서류 작성: 건축사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서류를 준비한다.

1. 설계도서 (현황 실측 도면):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건축물의 상태를 정밀하게 실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준공 도면’에 준하는 수준의 도면을 작성한다. 이는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자료다.
2. 현장조사서: 건축사가 건축물의 규모, 구조, 주요 마감재, 법규 위반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해당 건축물이 구조 안전, 위생, 방화 등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다.4 이 보고서는 추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양성화가 ‘현재 상태’를 추인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계획하거나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양성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신청이 반려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B. 2단계: 양성화 신고 (공식 접수 단계)

 

필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양성화를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주체 및 관할 기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신고의 주체가 된다. 접수 기관은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본 보고서의 경우 **경상남도 산청군수(산청군청)**가 된다.4
• 신고 기간: 특별조치법의 전체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실제 신고 접수 기간은 이보다 짧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4년 법 시행 당시에는 지자체의 서류 검토 및 심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11개월로 제한한 바 있다.12 따라서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출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공식 신고서를 산청군청 민원실 또는 건축과에 제출한다.

 

C. 3단계: 지자체 검토 및 심의 (기술 검토 단계)

 

신고서가 접수되면, 산청군청 내부의 검토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 행정적 검토: 산청군청 담당 부서(지역발전과 등)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기재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는 없는지 등 행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한다.
•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안건은 산청군 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기술 심의를 받게 된다.8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구조, 설비, 법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 심의 기간 및 핵심 기준: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 구조 안전성: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심각한 결함은 없는가?
• 위생 및 방화: 위생 설비나 소방 시설이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가?
•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현저하게 침해하지는 않는가? 8
• 도시계획 부합성: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공공사업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D. 4단계: 최종 결정 및 사용승인서 발급 (합법화 단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양성화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 사용승인서 교부: 산청군 건축위원회가 양성화를 ‘가결’하면, 산청군수는 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서(使用承認書)**를 발급한다.3
• 건축물대장 등재: 사용승인서 발급과 동시에 해당 건축물의 정보가 공식적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이로써 ‘무허가’ 또는 ‘미사용승인’ 상태였던 건축물은 법적으로 완벽한 지위를 갖게 되며,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25
• 조건부 승인: 만약 신청인에게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있는 경우, 법률은 ‘1년 이내에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4 이는 신청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연한 조치로,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V. 재정 평가: 예상 비용 및 벌금 상세 분석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재정적 투자 결정이다. 소유주는 양성화를 통해 얻게 될 자산 가치 상승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익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한다. 예상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 전문 용역비 (초기 투자 비용)

 

이는 양성화 신청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선행 비용으로,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 건축사 용역비 (설계 및 현장조사):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건축사가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전문적인 현장조사서를 만드는 데 대한 대가다.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소규모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는 건축물의 규모, 구조의 복잡성, 위반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26 충청남도건축사회 등의 요율표에 따르면 면적(
  m2)당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도 많아, 대형 건축물일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27
• 측량비: 건축물이 인접 대지 경계선을 침범했거나, 기존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나 민간 측량업체를 통해 정확한 경계복원측량 또는 현황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통상 50만원에서 6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26
• 구조안전진단 비용: 건축사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 중에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28 이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건물의 규모와 진단 수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29

이러한 전문 용역비는 양성화 신청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 ‘매몰 비용’이다. 따라서 신청 전 양성화 가능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건축사 사무소의 견적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 의무적 벌금 및 과태료 (법적 이행 비용)

 

양성화는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종의 사면 조치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양성화 신청의 기본 전제 조건은 기존에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4 만약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신청 전 또는 조건부 승인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완납해야 한다. 이는 벌칙성 비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 일회성 양성화 과태료: 이것이 실질적인 벌금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은 양성화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산정되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일부 발의된 법안에서는 특정 경우에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중 처벌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8, 과거 사례와 일반적인 법안의 흐름을 볼 때 1회분 부과가 가장 유력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태료가 과거에 납부했던 이행강제금과는 별개로, 양성화를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새로운 비용이라는 점이다.

 

C. 잠재적 추가 비용 (상황별 발생 비용)

 

심의 과정이나 실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구조 보강 공사비: 구조안전진단 결과, 내력벽 손상이나 기둥 약화 등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건축위원회는 이를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할 것을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 철골 보강이나 내진 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는 수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 자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34
• 소방 및 안전 설비 설치비: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근생빌라의 경우, 소방 안전 기준 미비가 문제 될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 방화문,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추가적인 소방 시설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수백만 원의 추가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표 3: 양성화 예상 비용 분석표 (산청군 기준)

비용 항목	비용 범위 (예상)	비용 산정 기준 및 주요 변수
1. 전문 용역비
건축사 용역비	300만원 ~ 1,000만원+	• 건축물 연면적, 층수, 구조의 복잡성 • 위반 내용의 경중 및 도면화 난이도
경계/현황 측량비	50만원 ~ 150만원	• 대지 면적 및 형상 • 인접 필지와의 관계 (경계 침범 여부)
구조안전진단비	300만원 ~ 2,000만원+	• (조건부 발생) 건축물의 노후도, 구조 변경 정도 • 진단 범위 및 정밀도 (육안검사 vs 정밀진단)
2. 법적 이행 비용
체납 이행강제금	개인별 상이	• 과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미납 총액
양성화 과태료	산청군 조례에 따라 산정	• 「건축법」 및 「산청군 건축 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 7
3. 잠재적 추가 비용
구조 보강 공사비	500만원 ~ 수천만원+	• (조건부 발생)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 범위 및 공법
소방/안전 설비비	100만원 ~ 500만원+	• (조건부 발생) 현행 소방 기준 충족을 위한 설비 추가 여부
총 예상 비용	최소 700만원 ~ 수천만원 이상	건축물의 개별 조건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큼

 

VI. 지역별 적용 심층 분석: 경상남도 산청군 사례

 

국가 법률인 특별조치법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산청군 주민이 양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법령의 내용과 더불어, 지역의 세부 규정인 ‘산청군 건축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두 법규의 상호작용이 양성화 절차와 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A. 핵심 지방 법규: ‘산청군 건축 조례’의 역할

 

특별조치법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기본 원칙’을 제공하는 상위법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신청서 접수,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건축법」의 위임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진다.9

산청군의 경우, **‘산청군 건축 조례’**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법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의 모든 행정 절차는 이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서는 산청군청(주무부서: 지역발전과)에 제출해야 하며 9, 심의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산청군 건축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절차를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B. 가장 중요한 조항: ‘산청군 건축 조례’ 제32조의2 심층 분석

 

산청군 건축 조례의 여러 조항 중, 양성화 신청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이다.9 이 조항은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선 내에서, 실제 부과 비율을 산청군이 자율적으로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일회성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1회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바로 과태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산청군 건축 조례 제32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이 조항은 산청군 주민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 예측 가능성이다. 모든 지자체가 이처럼 명확한 감경 비율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산청군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주가 자신의 위반 유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사전에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50m2를 증축한 소유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된 기준 이행강제금의 70%가 자신의 과태료가 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둘째, 재정적 부담 완화다. 모든 유형의 위반에 대해 법정 상한선인 100%가 아닌 60~70%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양성화를 고민하는 소유주에게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 국가법과 지방 조례의 상호작용 모델 (산청군)

 

산청군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 모델을 따른다.

1. 기회의 창 (Opportunity Window) - 특별조치법: 2025-2026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국가 단위의 특별조치법이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이 법은 대상 건축물의 종류, 규모, 완공 시점 등 전국 공통의 대원칙을 규정한다.
2. 집행 절차 (Execution Process) - 산청군 건축 조례: 일단 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산청군의 지역 규칙인 ‘산청군 건축 조례’를 따라야 한다.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는 산청군청과 그 소속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3. 비용 산정 (Cost Calculation) - 산청군 건축 조례 제32조의2: 양성화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특별조치법의 ‘이행강제금 1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원칙과, ‘산청군 건축 조례 제32조의2’의 구체적인 부과 비율(60~70%)이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결론적으로, 산청군 주민의 성공적인 양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법률의 거시적인 요건과 지역 조례의 미시적인 절차 및 비용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건축사 중 산청군청의 행정 절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경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전문가는 국가 법령을 산청군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양성화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4: 산청군 양성화 과태료 간편 계산 가이드 (조례 제32조의2 기반)

 

위반 유형	산청군 조례 적용 비율	과태료 산정 방식	예시
무허가 건축	70%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50%) × 70%	시가표준액 m2당 100만원, 30m2 무단 증축 시: (100만원 × 30 × 0.5) × 0.7 = 1,050만원
미신고 건축	60%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50%) × 60%	위와 동일 조건 시: (100만원 × 30 × 0.5) × 0.6 = 900만원
용적률 초과	70%	(시가표준액 × 초과면적 × 50%) × 70%	위와 동일 조건 시: (100만원 × 30 × 0.5) × 0.7 = 1,050만원
건폐율 초과	60%	(시가표준액 × 초과면적 × 50%) × 60%	위와 동일 조건 시: (100만원 × 30 × 0.5) × 0.6 = 900만원

주: 위 예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기본 산정식을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산청군청 및 건축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VII. 산청군 건축물 소유주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및 권고

 

2025-2026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신중한 전략과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산청군 내 건축물 소유주는 다음의 전략적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A. 잠재적 신청자를 위한 선제적 준비 체크리스트

 

특별조치법이 공포된 후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1. 기초 서류 확보 (즉시 실행):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두 서류는 양성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식적인 면적, 구조, 허가 일자 등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등 절대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자격 요건 검증 (1단계 분석): 확보한 서류와 본 보고서의 [표 2: 양성화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건축물이 국가 법령상의 기본 요건(용도, 규모, 완공 시점, 입지 등)을 충족하는지 1차적으로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
3. 예상 비용 산출 (2단계 분석): 1차 검토를 통과했다면, 본 보고서의 [표 4: 산청군 양성화 과태료 간편 계산 가이드]를 이용해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개략적으로 산출한다. 이를 통해 양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비용을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4. 전문가 사전 상담 (3단계 분석): 산청군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 사무소 여러 곳과 사전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건축사 용역비의 대략적인 견적을 받고, 자신의 건축물이 가진 특수한 문제점(구조적 문제, 경계 침범 등)에 대한 전문가의 초기 진단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5. 입법 동향 지속 주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최종 확정되는 특별조치법의 ‘적용 기준일’과 세부 요건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적용 기준일은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B. 위험 평가: 잠재적 장애물 및 결정적 변수

 

양성화 과정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 재정적 위험: 가장 큰 위험은 신청이 부결될 경우 이미 지출한 건축사 용역비 등 수백만 원의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성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섣불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높은 재정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다.
• 구조적 위험: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만약 보강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건축물의 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막대하다면 양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적 위험이다.
• 이웃 관계 위험: 양성화 과정에서 경계 침범이나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경우, 인접 대지 소유주와의 민사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웃의 반대 민원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 양성화의 장기적 효과

 

양성화에 성공할 경우, 단기적인 비용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기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 긍정적 효과:

• 자산 가치 상승: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됨에 따라 담보 설정이 가능해지고, 매매나 임대가 용이해져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 법적 안정성 확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명령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 상속, 증여 등 재산권 이전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부정적 효과 (고려사항):

• 재산세 등 보유세 증가: 과거에는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불법 증축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공식 등재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상승하여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양성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장기적인 현금 흐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D. 최종 분석: 양성화는 당신의 건축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결론적으로, 2025-2026년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은 산청군 내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주어진 흔치 않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양성화는 **‘비용 대비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소유주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다각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양성화에 소요되는 총비용(전문 용역비 + 과태료 + 잠재적 보강비)과 ▲양성화를 통해 얻게 될 총편익(자산 가치 상승 + 법적 안정성 확보 + 이행강제금 면제)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한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명확한 조례 덕분에 과태료 산정이 용이하므로 비용 측면의 불확실성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 시행 전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냉철한 재정 분석을 마친다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수십 년간 지속된 불법 건축물의 굴레를 벗고 온전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반면, 충분한 검토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접근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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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D%8A%B9%EC%A0%95%EA%B1%B4%EC%B6%95%EB%AC%BC+%EC%A0%95%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joNo=&languageType=KO¶s=1
20. “불법 저지른 사람이 책임도 지려나” 근생빌라의 질긴 덫과 희망 - 더스쿠프,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00
21. 6년 이상 고통받은 '근생빌라' 피해자 1천명, 법안 발의에 구제 문 열릴까 - 경인일보,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8431
22. 근린생활시설 불법 개조 건물의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Goover,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86c39964-aa61-49eb-8e58-f269edb16b28-0-0.html
23. [사설] 불법건축 '방 쪼개기', 안전도 위협한다 - 경기일보,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3231161332
24. 화성시 쪼개기 주택 등 “불법건축물 강력단속한다” - 화성인터넷신문,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www.hsinews.com/23919
25.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과 대책 - YouTube,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v6c33cmuaO0
26. 불법건축물 양성화제도 실적 '저조' - 전북도민일보,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739
27. 건축설계비 산출기준 - 충청남도건축사회,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cnkira.net/pages/cn04_1.php
28. 1 2 3종 시설물점검/진단 - 대한산업안전협회,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64
2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9129
30. 행정규칙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086&lsId=32782&chrClsCd=010202
3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개정 행정규칙(훈령·예규 - 국토교통부,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229&idx=4468
3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KCRK190153/OTKCRK190153.pdf
33. 정부, 11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선의의 피해자 구제 주목,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fact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92
34.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실시 - 전북투데이,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4906
35. 김제시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경기문화저널,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kgculture.com/news_view.jsp?ncd=792
36. 지진 안전지대 아닌 한국,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에도 신청은 0,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916100005604
37. 자치법규 > 경상남도 건축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71152
3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해당지역 자치법규 목록,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elis.go.kr/alrpop/locgovAlrPopup?ctpvCd=48&sggCd=000
39.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청군청,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duksan.sancheong.go.kr/downloadBbsFile.do?atchmnflNo=127834
40. 산청군자치법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 소관 ..., 9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lAlrList?ctpvSggCd=48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