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경제의 대분기 전략 분석: 정책, 심리, 그리고 시장 현실

 

2025년 한국 경제의 대분기 전략 분석: 정책, 심리, 그리고 시장 현실

 

I. 총괄 요약: 거대한 단절

 

2025년 말 한국 경제는 단일한 추세가 아닌, 일련의 심각한 '단절(disconnect)'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현재 시장은 정책, 시장의 근본적 가치(fundamentals), 그리고 대중 심리가 서로 명백한 모순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은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하 10.15 대책)이 시장을 냉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극명하게 '분열'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규제 강화(LTV 축소)와 세금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라는 모순된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임대 사업자 세금 추징과 같은 행정적 실패를 드러냄으로써 정책 신뢰도 자체가 훼손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은 정부 정책의 의도가 아닌, 한국 가계 자산의 고질적인 비유동성(illiquidity)에 뿌리를 둔 강력하고 분리된 '심리적 버블'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 경기에 대한 비관론(CCSI 109.8)과 주택 가격에 대한 비정상적 낙관론(주택가격전망CSI 122)의 이례적인 괴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를 통해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분석합니다.

1. 정책-시장 분열: 10.15 대책이 어떻게 시장을 양분하고, 역설적으로 최고가 자산 시장을 강화했는지 분석합니다.
2. 심리-현실의 괴리: 비관적인 경제 전망과 낙관적인 주택 가격 전망 사이의 전례 없는 격차를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3. 정책 신뢰도 적자: 모순적인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임대 사업자 과세 혼란이 어떻게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무력화시켰는지 규명합니다.
4. 미시적 단절: 새벽 배송 논쟁이 보여주는 상명하달식 노동 정책과 현장 근로자의 경제적 현실 간의 괴리를 병렬적으로 분석합니다.

 

II. "갇힌 자산"의 역설: 경제 기반으로서의 가계 비유동성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극단적인 심리적 반응을 촉발하는 구조적 토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핵심 전제는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유동성이 극히 낮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갇혀있다'(trapped)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70대 고령층의 64%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 3천만 원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이 막힌 '자산 유동성 결핍'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상위 자산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상위 1% 부유층조차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돈 없는 부자'가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산 편중은 단순한 수동적 배경이 아니라, 시장 심리를 증폭시키는 '능동적 가속제(active accelerant)'로 작용합니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올인'된 구조는 부동산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은퇴와 자산 보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격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방어적 심리(defensive psychology)'가 형성됩니다. 즉, 대중은 자신의 재정적 생존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15 대책과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전망CSI가 122라는 비정상적 수치를 기록하는 1 근본적인 연료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아닌, 가계 순자산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시장은 규제 지역(예: 강북)에서의 공황적 매물 출현 또는 비규제 지역(예: 구리)에서의 비이성적 과열 2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III. 시장 분열: 10.15 부동산 정책의 영향 정량 분석

 

10.15 대책은 고조되는 시장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실제 시장 반응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을 극단적으로 양분시키는 '분열'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A. 정책 프레임워크 및 의도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이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3 정책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이들 규제 지역 내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70% 수준에서 40%로 급격히 낮춘 조치였습니다.4 이는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leverage)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도였습니다.

 

B. 규제 지역의 압박과 역설적 결과

 

정책의 영향은 규제 지역 내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첫째 주(3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주춤해졌습니다.4 특히 성동구(0.37%→0.29%)와 광진구(0.25%→0.15%) 등 과열 조짐을 보이던 지역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4

이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특히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강북 지역(예: 하나포레나 미아)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현하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원까지 하락하는 등, LTV 40% 규제가 중산층의 진입 사다리를 사실상 차단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무딘 수단(blunt instrument)'으로서의 규제는 심각한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건수는 대책 전 2주 대비 35%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초고가 시장인 강남 3구의 최고가 거래 건수는 오히려 67건에서 108건으로 61.2% 급증했습니다.5 이는 신흥 시장(수원, 강북)과 기성 프라임 시장(강남)에 동일한 LTV 40% 규제를 적용한 결과, 신용 접근이 덜 필요한 고액 자산가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정책은 의도치 않게 자본을 강남이라는 '안전 항구(safe harbor)'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5

 

C.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 (풍선 효과)

 

규제 지역이 압박받는 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값은 10.15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2

이러한 자본 이동은 LTV 70% 대출이 여전히 가능한 '비규제 프리존'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갭투자' 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입니다.2

• 구리시: 11월 첫째 주 주간 상승률이 0.52%를 기록,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2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는 12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2
• 수원시 권선구: 규제에서 제외된 수원 권선구는 수원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 폭이 0.13%로 확대되었습니다.2
• 화성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동탄역롯데캐슬 84㎡의 호가(asking price)는 2주 만에 16억 9천만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2

이는 10.15 대책이 수요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수도권 내 집값 불균형만 심화시켰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2

표 1: 10.15 대책 이후 시장 분열 현상 (2025년 11월 초 기준)

 

구분	규제 지역 (Regulated Zone)	비규제 지역 (Non-Regulated Zone)
핵심 규제	LTV 40% (무주택자 기준) 4	LTV 70% (무주택자 기준) 2
주요 지역	서울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경기도 구리시,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시장 반응	상승폭 둔화- 성동구: 0.37% → 0.29% 4- 광진구: 0.25% → 0.15% 4	상승폭 확대 및 과열- 구리: 0.18% → 0.52% (급등) 2- 수원 권선구: 0.13% (유일하게 상승폭 확대) 2
주요 현상	-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 (예외) 강남 3구 최고가 거래 61.2% 급증 5	- 3주 연속 상승세 2- '신고가' 경신 (구리 12억 원) 2- 호가 급등 (동탄 1.6억 원↑) 2

 

IV. 심리적 이례 현상: 122 CSI 해부

 

10.15 대책의 가장 심각한 실패는 시장의 '심리적 버블'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데이터는 정책이 시장 심리와 완전히 분리(decoupled)되었음을 시사합니다.

 

A. 핵심 이례: 분리된 심리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이러한 '거대한 단절'을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핵심 데이터는 10월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0포인트 급등하여 122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1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6, 대다수의 국민이 향후 1년 이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 시장에 대한 극단적 낙관론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모순됩니다. 같은 기간,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1 특히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94를 기록하며 1, 기준선(100)을 하회했습니다.

즉, 2025년 10월의 소비자는 한국의 실물 경제는 악화될 것(CSI 94)이라고 비관하면서도, 주택 가격은 폭등할 것(CSI 122)이라고 기대하는 이례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이 펀더멘털과 완전히 괴리된, 전형적인 '심리 버블' 상태에 진입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8

 

B. 기대 심리 관리의 실패

 

이러한 심리 폭등의 시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해당 조사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의 충격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6

이는 10.15 대책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CSI가 10포인트 급등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불신을 측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6.27 대책' 발표 직후 CSI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던 경험 6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면역'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규제를 집값 하락의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신호로 해석하며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SI 122는 정부의 시장 통제 능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 투표'입니다.

 

V. 불안정성의 가중: 모순적 공공 정책 분석

 

시장이 정부 정책에 면역 반응(CSI 122)을 보이는 근본 원인은 정부 스스로가 초래한 '정책 신뢰도 적자'에서 찾아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은 정부의 모순된 정책 신호와 심각한 행정 실패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A.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역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0.15 대책을 통해 LTV를 40%로 조이는 강력한 긴축적 규제를 가하면서 3, 다른 한편으로는 확장적 세금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조치에서 드러납니다.9 집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좌측 손)는 대출을 조여 시장을 냉각시키려 하는 반면, 기획재정부(우측 손)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 자산 시장을 사실상 부양하는 완전히 모순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 모순은 10.15 대책의 목표를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행위이며,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를 무시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B. 임대 시장의 혼란: '경정 과세' 위기

 

정책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사건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경정 과세(소급 과세)' 혼란입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적 권장에 따라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던 사업자들이, 정책이 뒤바뀐 후 최근 5년 치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정책 뒤집기'와 '행정 실패'의 결합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은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책 변경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10 이 행정적 태만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수년 치의 본세는 물론 '이자상당가산액'까지 포함된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11

이 사건은 과거 정부 정책을 성실히 준수했던 시민들을 소급하여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무능과 정책적 배신을 목격한 시장 참여자가, 정부가 새로 발표한 10.15 대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신뢰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가격전망CSI 122 1는 이러한 정책 비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 반응입니다.

 

VI. 새벽 배송 논쟁: 노동, 건강, 경제 현실의 축소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명하달식 정책'과 '현장의 현실' 간의 괴리는 노동 시장의 새벽 배송 논쟁에서도 정확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단절'의 또 다른 축소판입니다.

 

A. 민주노총의 제안: 건강권 기반 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00시부터 05시까지의 '초심야 배송'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12 이 주장의 근거는 오직 장기적인 노동자의 건강권입니다. 민주노총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 노동을 '2급 발암요인(Group 2A carcinogen)'으로 분류했으며, 이것이 암,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12

 

B. 93%의 반대: 기사들의 경제적·물류적 현실

 

그러나 정작 배송을 수행하는 현장 기사들은 이 제안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14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사의 **93%**가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12 이는 채널 자체 설문조사 결과(77% 반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기사들이 건강권의 중요성을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반대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 12이며, 건강이 아닌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물류적 불가능성: 기사들은 오전 5시 이후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12
2. 경제적 생존권: 따라서 이 금지 조치는 사실상의 '해고' 조치이며, '야간기사 생계 박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12

 

C. 단절된 대표성

 

이 논쟁의 핵심은 중앙 노조(민주노총)와 현장 노동자(CPA) 간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민주노총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건강 위험(IARC)을 우선시하는 반면, 현장 기사들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물류적 현실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 기사들은 정부와 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자체가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12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중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불신하는 현상(섹션 V)과 정확히 일치하며, 상층부의 정책 결정과 현장의 현실이 괴리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표 2: 00시-05시 새벽 배송 금지 제안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민주노총 (KCTU)	쿠팡파트너스연합회 (CPA) / 배송 기사	쿠팡 / 물류 산업계
주요 입장	금지 찬성 12	금지 반대 (93%) 12	금지 반대 12
핵심 논거	노동자 건강권 보호- 야간노동 = 2급 발암요인 (IARC) 12-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유발 12	경제적 생존권 / 물류적 불가능- 5시 이후는 교통 혼잡, 엘리베이터 문제로 배송 불가 12- '사실상 해고', '생계 박탈' 12	산업 경쟁력 훼손- 국민 필수 서비스- 물류 핵심 경쟁력- '산업 근간을 흔드는 조치' 12
주요 비판	- (기사 측) 현장 현실 무시 12	- (민주노총 측) 건강권 경시	- (민주노총 측) 노동자 건강 외면
목표	주간 2교대제 도입 12	심야 배송 지속 (95%가 지속 의사) 12	새벽 배송 서비스 유지

 

VII. 전략적 종합 및 미래 전망

A. "정책 신뢰도의 덫"

 

분석 결과, 2025년 말 한국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정책 신뢰도의 덫(Policy Credibility Trap)'에 빠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들이 신뢰도 붕괴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1. 규제 정책의 무력화: 10.15 대책과 같은 규제는 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무딘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풍선 효과' 2를 유발할 뿐이며, 역설적으로 강남 3구와 같은 핵심 자산으로의 자본 집중 5을 강화합니다. 대중의 불신으로 인해 기대 심리(CSI 122) 억제에도 실패했습니다.1
2. 세금 정책의 무력화: 종부세 9와 같은 세금 정책은 규제와 모순된 신호를 보내며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더욱이 임대 사업자 '경정 과세' 사태 10는 정책 준수에 대한 처벌이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며 행정 신뢰를 붕괴시켰습니다.

 

B. 상호 연결된 단절의 종합

 

본 보고서가 분석한 모든 '단절' 현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섹션 III)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신뢰가 이미 붕괴된(섹션 V) 환경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신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갇힌'(섹션 II)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이 정부가 아닌 자산 자체의 상승 가능성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심리적 버블'(섹션 IV)을 강력하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논쟁(섹션 VI)은 이러한 상층부와 현장 간의 소통 불능 및 신뢰 붕괴가 경제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평행선상의 증거입니다.

 

C. 이해관계자별 전략적 제언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각 경제 주체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책 입안자 (Policymakers)

• 행동보다 신뢰 회복 우선: 시장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모순적 조치 발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책의 '속도'나 '강도'가 아닌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경정 과세' 위기의 즉각적 해결: 임대 사업자 세금 추징 사태 10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소급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공정한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 정책 불협화음 종식: 기획재정부(세금)와 국토교통부(규제)는 단일한 정책 목표 아래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종부세 감면 9과 LTV 규제 4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모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 투자자 및 기업 전략가 (Investors & Corporate Strategists)

• '단절' 자체에 기반한 전략 수립: 현시점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펀더멘털이 아닌, '심리' 1와 '규제 차익거래' 2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은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 기회(예: 구리, 화성)와 규제 속 '안전 항구'로 자본이 몰리는 현상(예: 강남 3구 5)이라는 양극단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정책 발표가 아닌 심리 지표 모니터링: 정부의 정책 발표 3보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CSI 1가 향후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기능할 것입니다.
• 시스템 리스크 가격 책정 (Pricing-in): 가계 자산의 극단적 비유동성과 펀더멘털과 괴리된 심리적 버블 8의 결합은 극단적인 '테일 리스크(Tail Risk)'를 내포합니다. 현재의 상승 기대감 이면에는, 신용 경색이나 수출 급감 등 비(非)부동산 부문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비선형적이고 치명적인 조정을 겪을 수 있는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참고 자료

1.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2701
2. 10·15 대책 '풍선효과'…비규제 구리·동탄 집값 급등, 서울은 둔화 ...,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homedubu.com/6808/
3. 10.15 부동산 대책 - 나무위키,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10.15%20%EB%B6%80%EB%8F%99%EC%82%B0%20%EB%8C%80%EC%B1%85
4. ‘토허제’ 10·15대책 약발인가?…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숨 고르기’,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1106140303373
5. 공급 없는 규제, 부동산 풍선만 키웠다,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11/07/P3J7L3VPIFHNRKYH5TKTIES3HY/
6. 정부 규제 쏟아져도…집값 상승 기대 4년 만에 최고 - TV조선,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0/28/2025102890218.html
7. 10/28 Daily NEWS,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contents.madangs.com/29ae09e5-f362-80bd-a688-f70e4ceff6a6
8. 10.15 대책 먹혔나…수도권 아파트 매매심리, 9월 이후 첫 하락 - 프레시안,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0215072880894
9. 종부세, 수도권에 70% 집중…공시가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오르나 - 조선비즈,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0/14/NDRVPXRABNEATI5CDTU4WOALGE/
10. The property tax bomb, a five-year-old hit, has landed on landlords, sending them into bankruptcy. - YouTube,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rQAvYKJU594
11. 세입자 바뀌면 임대료 1년만에 5% 올려도 되나요?… '된다'는데도 논란인 까닭,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2/2020101201070.html
12. 민노총 '새벽 배송 금지' 주장에···쿠팡 택배기사 93% “금지를 반대한다”,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1104164806672
13. 한동훈 “새벽배송, 강요 아닌 선택” vs 장혜영 “과로사 방지” 찬반 팽팽,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58830
14. 쿠팡 택배기사 1만 명 소속단체 "새벽배송 금지 움직임에 90% 이상 반대" - 비즈니스포스트,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8292
15. 민노총 “새벽 택배 금지”… 기사 93%가 “반대” - 조선일보, 11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11/04/ZY77WHEL5RA5JF6FOJ6EKEBPBE/